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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대표적 정책은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사업이다. 소득 하위 70%에 최대 월3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달리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속적으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1조3150억원을 편성해 올해보다 6만개 늘어난 약 8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엔 쓰레기 수거나 교통 안내 등의 활동 후 월 최대 27만원을 받는 공공형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노인들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필요하다. ‘세금 일자리’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취약계층 노인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해도 ‘묻지마’식 노인일자리 확대는 문제가 있다. 80만개에 달하는 노인일자리 대다수는 쓰레기수거나 교통 안내 등 월 최대 27만원을 받는 공공형 일자리사업이다. 숫자 늘리기에 급급하다보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보원조차 “과도한 물량 확대로 적절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업인원의 무분별한 확대로 인해 중도포기자나 불성실 참가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드렛일을 늘려 숫자만 부풀릴 일이 아니다. 노인들을 실제 고용현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도 지난달 27일 범정부 인구TF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들의 고용 시장 유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시행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대표적이다. 정년이 지난 고령자를 고용을 유지할 경우 2년 동안 분기마다 최대 9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정책은 여전히 속도가 나지 않는다.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 중 선호도가 높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5.6% 수준인 4만5000개에 그친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한 달간 6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최대 59만4000원을 받는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려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고용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에 대한 높은 선호에도 불구하고 공공형 일자리가 더 많이 증가하는 이유는 손쉽게 목표 실적을 채울 수 있어서다. 한 정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일자리 숫자 목표가 높다 보니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고용통계 수치를 좋게 보이기 위한 ‘일자리 분식’이란 비난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 진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늘리는데 역량을 집중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