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일 발간한 ‘2024년 미(美) 바이든 행정부 통상정책의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974년 무역법 163조에 따라 ‘무역협정 프로그램에 대한 대통령의 통상정책의제 및 전년도 연례보고서’를 매년 2~3월에 발표하고 의회에 제출한다.
올해 발표한 통상정책의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년간 유지해온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노동자 중심의 통상정책 △미·중관계 재정립 △공급망 회복력 강화 △탈탄소 및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해와 동일한 5대 통상정책을 제시했는데, 특히 ‘중국에 대한 경계’와 ‘핵심국과의 공조를 통한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무역파트너와 동맹으로서 한국의 지위는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이러한 양국관계를 반영하고 있어 올해에도 한미 FTA 하의 협의체와 공급망, 신흥기술, 지속가능 무역, 디지털 경제 등에 대한 양국 간 대화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의 ‘2024년 통상정책의제’는 미국이 동맹국과의 공급망 재편 가속화, 대중국 견제 강화 등을 집중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무협은 “선거를 앞두고 통상정책 분야의 성과를 내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규제 시행에 박차를 가하는 대신 새로운 무역 협상을 늦추고 대중(對中) 관세 등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변화는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는 당파성 낮은 한미 양국 간 통상 현안에 대한 대화를 지속하면서 선거기간 내 미국 내 통상정책 관련 이해관계자와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아웃리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