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규 확진자수 파악 중단”…백신 접종도 유료화되나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일본 정부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줄곧 해온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집계를 중단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유료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2일 도쿄에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은 지난 19일 국회에 출석해 “전수 파악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빨리 결론을 내겠다”며 확진자 전수 파악을 재검토할 뜻을 밝혔다.

일본에서 코로나19는 감염증법상 5단계 중 결핵 등과 함께 2번째로 높은 ‘2류 상당’으로 분류돼 의료기관은 모든 코로나19 환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 정보를 파악해 보건소에 매일 보고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감염 상황을 파악하고 환자 입원 필요성도 판단한다. 지자체는 매일 신규 확진자 수를 집계해 발표하고 있다.

후생노동상은 최근 신규 확진자 급증으로 일선 의료기관이 환자수를 파악해 정부에 보고하는 부담이 커지자 일부 의료기관에만 환자를 보고하도록 하거나 중증화 위험이 있는 환자 등만 보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이달 안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15일 가토 후생상에게 코로나19 확진자 전수 파악 재검토와 함께 코로나19를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5류’로 낮춰 취급할 수 있는지를 전문가와 협의하도록 지시했다.

가토 후생상은 이날 코로나19를 5류로 내리는 경우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다면 (세금으로 부담하는) 특례 임시 백신 접종이 종료하게 된다”며 백신 접종 유료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현재 코로나19는 ‘2류 상당’으로 분류돼 진료와 백신 접종 시 개인 부담이 없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진료와 백신 접종은 당분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분위기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난 14일까지 4주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세계 최다를 기록했다. 또 18일 25만5000명, 19일 26만1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이틀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