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내 공익제보 7년간 징계처분 14건…“제도 실효성 의문”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최근 7년간 경찰 내부 공익제보 가운데 관련자 징계까지 이른 신고가 1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9월까지 접수된 경찰 내부 공익제보 205건 가운데 징계 조치된 것은 14건이었다.

징계 사안 중 7건은 중징계, 나머지 7건은 경징계였다. 반면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고·주의가 40건이었고, 전체 신고의 65%인 134건은 경고·주의도 없이 ‘불문’으로 종결됐다.

2019년 신고된 3건과 올해 신고된 14건 등 17건은 아직 조사가 종결되지 않았다.

경찰 내부 공익제보는 2014년 10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52건, 올해도 지난달까지 48건이 신고되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내부 공익제보 제도는 경찰 내 비리 행위 자정 방안이지만 3건 중 2건은 불문 종결 처리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