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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 식용 종식' 대책 논의한다…정부 로드맵 보고

이상원 기자I 2023.11.17 07:00:00

17일 오전 민당정 협의회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논의
여야 당론 채택…정기국회 내 통과 가닥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연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개식용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개식용 반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물단체 민간업계를 만나 협의회를 열고 개 식용 종식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농식품부는 이 자리에서 개 식용 종식 추진 로드맵을 보고하고, 동물 의료 개선 종합대책도 공유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종식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개 식용 종식법을 당론화했다. 의원총회의 추인을 통해 당론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당 지도부가 “‘당론화’를 할 만큼 당내 의원들 간 공감대가 생겼다”며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민주당도 지난 8일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개 식용 금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 채택을 했다”며 “11월 중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협의 및 법안 심사 의결 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간사 간 개 식용 종식법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면서 세부 사안의 조율만이 남은 상황이다.

여야가 개 식용 종식법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지만 개 식용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 방법을 두고 견해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국가가 전액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가에 전체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지원 방법만 합의하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농해수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로드맵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여야 모두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이헌승 의원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등이 민간에선 전인범 동물자유연대 이사,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등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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