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월 국회, 선거용 입법 폭주와 담합 국민 심판 부를 것

논설 위원I 2021.03.02 06:00:00
오늘 3월 임시국회가 개회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다음달 7일 재·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여야간 치열한 정쟁을 연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여당이 공공연히 선거 전 지급 개시 일정을 밝히며 밀어붙이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그 규모와 지급대상, 재원조달 방식 등의 측면에서 야당이 강력히 견제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정략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여야가 다를 게 없다. 국민 과반수(53.6%)가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그래서다. 부산시장 선거용임이 명백한 이 특별법 처리는 여당 주연, 야당 조연의 담합극이 돼버렸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그와 비슷한 사례가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 여당의 입법 폭주와 그에 대한 야당의 정략적 담합은 국정왜곡과 국민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여러 가지 중요한 법안을 심의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과 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 샌드박스 5법’을 이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결론을 내야 한다. 백신 접종 개시를 계기로 방역과 경제를 슬기롭게 조율해 나갈 방안을 찾는 일도 시급하고도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국회를 지나치게 선거정치 무대로 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은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 여야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원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정쟁만 일삼아서는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없다. 국정을 주도하는 여당이 여당답지 않게 무책임한 입법 폭주를 계속해도 안 되고, 국정을 견제해야 할 야당이 야당답지 않게 여당에 정략적 담합이나 해줘도 안 된다. 유권자인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2021년 재보궐선거 더보기

- [전문]與재선 반성문 "민생에 소홀, 과오 인정 정정당당하지 못해" - "기득권 못버려"vs "갈등 조장" 與초·재선 갑론을박 - 민주당, 중앙위 아닌 전당대회서 최고위원 뽑기로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영상 뉴스

더보기

오늘의 포토

더보기

카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