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제안’ 없었지만…文대통령 “日성장은 韓발전에 도움” 유화메시지

김정현 기자I 2021.03.02 05:00:00

文대통령, 102주년 3·1절 기념식 참석
역대 3·1절 메시지 중 가장 유화적 對日메시지
과거사 문제 풀 ‘열쇠’ 제시 못한 점은 한계
對北메시지는 대폭 줄어…北 ‘메아리’ 없어 한계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한일관계와 관련, “양국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도움이 되며,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절 102주년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에 유화의 손길을 내민 것이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새롭게 제시한 ‘묘책’은 없었지만, 지난 기념사들과 비교할 때 가장 전향적인 화해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미국 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ㆍ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해자인 일본정부”→“日성장은 韓발전에 도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102주년 3·1절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중심주의’를 다시 한번 언급했지만, ‘대화 촉구’와 ‘협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투트랙’을 고수했다는 데서는 그간의 기조를 반복한 것이지만, 뉘앙스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역대 3·1절 기념사를 비교하면 명확하다. 지난 2018년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3·1절 기념식에 참석했을 때는 “가해자인 일본정부가 ‘끝났다’고 해선 안 된다”며 “반인륜적 인권범죄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2019년과 2020년 3·1절 기념사에서는 대일 메시지를 축소하는 형식을 택했다. “힘을 모아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해야” 한다거나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위해 같이 노력하자”는 식의 메시지만 형식적으로 담았다.

이날 기념사는 달랐다.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이같이 대일 유화 메시지를 던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경제발전 측면에서 한일관계를 언급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간 한일 양국은 일종의 분업구조를 토대로 함께 경쟁력을 높여왔고, 한국의 성장은 일본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일본의 성장은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지혜로운 해결책” 표현만…과거사 새 제안 빠져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다만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제안이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만한 실질적인 무언가가 빠졌다는 것이다.

과거사 해결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만 했다.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한일간 물밑 협상 기대감을 갖게 하지만, 기존 입장에서 찾을 수 있는 대책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용 이벤트로는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와 ‘도쿄 올림픽’을 다시 거론했다. 한일관계뿐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개선도 모색할 수 있는 매개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우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과 함께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출범시켰다”며 “일본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나아가 북한도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한국은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도쿄 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북 메시지의 경우 역대 3·1절 기념사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지만, 이날은 동북아 협력체와 도쿄 올림픽 언급 정도에 그쳤다.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한계가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ㆍ1절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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