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해' 국제표준 해도서 사라진다…IHO, 최종 확정 임박

한광범 기자I 2020.11.28 09:00:00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주간계획(11월31일~12월4일)

지난 17일 서울 성북구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동해로 표기한 자체 홍보물과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된 외국 출판물 등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제수로기구(IHO)가 국제표준 해도에서 ‘일본해’ 표기 삭제할지 여부를 다음 달 1일 최종 결정한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IHO는 1일(한국시간) 바다 이름을 지명이 아닌 식별 번호로 표기하는 새로운 국제표준 해도 도입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앞서 IHO는 지난 16~18일 화상으로 개최한 제2차 총회에서 1929년 발간한 해도집 S-23을 대체할 S-130 제작·발간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사회 해도 표준인 S-23은 동해를 일본식 표현인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S-23을 근거로 동해 명칭을 ‘일본해’라고 주장해왔다. 동해 표기와 관련한 우리 정부와 일본의 갈등 여파로 IHO는 그동안 새로운 해도집을 내놓지 못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동해 표기를 주장해온 우리 정부는 2017년 4월 IHO 제1차 총회에서 동해 병기를 강력히 요구해왔으나 일본과 협의에 실패했다. 결국 IHO 측은 한국과 일본에 바다 표기를 지명 대신 고유 번호를 바꾸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고 양측의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발간이 최종 확정될 경우 S-130은 디지털 형식으로 출간돼 S-23을 대신해 새로운 국제 표준이 된다. ‘동해’나 ‘일본해’ 등의 모든 표기가 사라지고 고유 숫자가 이를 대체하게 된다. 다만 최종 발간이 결정되더라도 내용 협의 등에 추가적인 시간이 걸려 실제 발간까진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S-130 발간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동해 표기 신경전은 이어질 전망이다. 일본은 S-23이 과거 간행물로서 지속적으로 출간된다는 점을 근거로 “우리 주장이 통했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일본 주장은 팩트 자체가 틀렸다”며 “S-23은 과거 간행물로서 출판될 뿐 더 이상 표준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주요일정

△1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3일(목)

10:30 차관회의(차관,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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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월)

11:00 12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11:00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시행

△1일(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 결과 정부합동 발표

△2일(수)

11:00 수산물 수출정보 집에서 쉽게 받으세요

△3일(목)

11:0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

11:00 인천항 제1항로 북측구간 준설 추진

11:00 인천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준공

△4일(금)

10:00 해양경찰청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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