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20일간의 열전(熱戰) `2라운드` 시작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오는 26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되는 21대 첫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든다. 여야는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0개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책 질의를 이어간다.

이날 단연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은 법무부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법사위 국감에서는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뿐 아니라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각각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총장에게 제대로 보고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국민의힘은 `권력형 게이트`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사건의 수사를 뭉개 검찰이 부실수사를 자초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라임·옵티머스, 누군가의 `권력 찬스` 속에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음습한 짬짜미 속에 진실마저 봉인하려 한다”면서 “ 힘 있는 자는 무슨 일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불의의 역사를 검찰 스스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정치권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면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검찰은 정·관계 로비가 의심되는 문건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에는 펀드 수익자 가운데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일부 포함됐고, 이들이 펀드 설정과 운용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건에 청와대와 정계 인사의 실명은 없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국감 현장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는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로비 목적으로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강 전 수석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현 정부에 대한 흠집 내기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원자력발전소 부실 점검 등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원전 사이버 보안의 취약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이날 과방위 국감은 처음으로 `종이 없는 국감`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