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과학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을 시사한 가운데 정부 지출의 5% 법제화와 R&D 시스템 효율화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전년대비 14.7%(4조6000억원) 삭감한 바 있다. 오는 5월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을 놓고 국정감사까지 험난한 길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여·야 대표 인사들이 공약을 이행할지 여부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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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전남 여수 출신의 황정아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6호로 이번 총선에서 5선의 이상민 의원을 누르고 국회로 향하게 됐다. 황정아 당선인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우리별 4호 탑재체 개발을 시작으로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도요샛(초소형 위성) 개발을 주도한 물리학자다.
황 당선인은 자신이 근무했던 천문연 예산도 17%(1조1533억원) 삭감돼 연구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체감, 입당을 결심한 만큼 대표 공약에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하도록 하는 ‘R&D 예산목표제’ 법제화를 담았다. 이와 함께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한국형 하르나크 원칙 제도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상태다.
독일은 하르나크 원칙을 통해 연구자들의 자율성, 독립성, 전문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R&D 오픈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초연구 R&D를 바텀업(상향식) 방식으로 개선, 예산 정률 투자를 위해 이 원칙을 도입한다겠다는 취지다.
황 당선인이 과학기술에 정통한 만큼 과방위에서 활약도 예상된다. 황 당선인은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삭감으로 국가 미래가 망가지고, 기초원천 연구·산업 기술 개발·실증 연구·신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는 R&D 공급망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며 “국가 미래를 바로잡고, 대한민국 과학강국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박충권 당선인, 국정과제 이행 강조
1986년생으로 탈북 공학도인 박충권 당선인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이번에 국회로 향하게 됐다. 박충권 당선인은 북한에서 이른바 천재들만 간다는 국방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도 참여했다. 탈북한 뒤에는 서울대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친 뒤 현대제철에서 근무했다. 그는 올바른 안보·과학기술 정책들로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정치에 입문했다.
박충권 당선인은 주요 공약으로 과학계 평가 시스템 개선, 이공계 공학도 지원 강화 등과 관련된 입법 활동에 관심을 나타냈다. 박충권 당선인은 “청년이면서 과학기술자의 대표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체성을 살려 젊은 과학자들을 육성 지원하는 입법활동을 하고 싶다”며 “연구생활장학금(스타이펜드) 제도 같은 지원책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스타 과학자 육성,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과학기술공제회 지원 범위 확대 등 이공계 지원 법안들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박 당선인은 전략기술 육성, 우주청 개청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12대 전략기술, 3대 게임체인저(양자,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와 관련된 국정 과제를 지원하고, 우주항공청 개청과 원자력 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R&D 예산 법제화, 우주청 개청 등은 여야 이해관계가 맞물려 대립이 예상된다. 청년 과학기술인을 비롯한 과학기술계 사기 진작과 과학기술 강국을 향한 정책 등에서는 일부 뜻을 함께 할 수도 있지만, R&D 예산 편성부터 우주항공청 개청 과정에서 연구개발본부 대전 유치 등 세부 내용을 두고 대립이 예상된다.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정부에서 R&D 효율화를 추진한 만큼 신중한 결정과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우주항공청 개청 등과 관련해 여야 대립 등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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