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해 하반기 이용자 불법스팸 수신량 조사와 휴대전화·이메일로 받은 스팸 신고·탐지 건에 대해 5일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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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3.11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0.99통 증가했고 광고유형별로는 의약품, 성인, 도박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스팸 신고·탐지건 분석 결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총 2억 651만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8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신고 기능을 개선하고, 기능이 개선된 단말기 보급 확대로 신고 건수, 신고인 수가 증가한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자스팸의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9%)가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내사업자 대상 규제 강화로 국내발송은 83.1%에서 81.2%로 감소했고, 규제를 피한 해외발송이 14.2%에서 16.7%로 증가했다.
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490만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6.3%(29만 건) 증가했고, 단말기유통법 이슈 등으로 통신가입유도(29.4%↑), 도박(134.9%↑) 등 광고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특히 이메일 스팸 탐지 건이 총 1652만건으로 전반기 대비 241.3% 늘었고, 루마니아를 거친 이메일 스팸이 0.3%에서 12.3%로 급증했다.
방통위는 국민 대상 도박, 금융, 스미싱 불법스팸에 대한 이용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협력했고, 이달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문자함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범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또 스팸전송에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량문자 유통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하고, 올해 상반기 시작을 목표로 문자중계사업자와 협약도 추진하고 있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경기침체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도박, 스미싱 등 불법스팸이 늘어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방통위는 사업자 간 자율규제 체계 마련, 스팸문자함 서비스 등 제도·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불법스팸 감축 대응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