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왜 낮나 봤더니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실업률 3%’

체감하는 것과 차이를 보이는 이같은 지표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통계청도 이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실업률 작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출처> 한국은행 보고서

한국은행 김현학 거시경제연구실 전문연구원과 황광명 국제경제연구실 선임연구원이 20일 공동 발표한 ‘확장된 실업지표를 이용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력현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 실업률이 7.2%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그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실업률이 대체로 3% 전후의 낮은 수준에서 안정돼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해말 기준 실업률은 딱 3%였다. 계절조정치 역시 3%를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보고서가 노동시장의 이력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 공식 경제활동인구조사시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 불완전취업자와 경계실업자를 포함한 확장된 실업률 지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노동시장에서의 이력현상이란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업상태나 불완전 취업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완전취업자란 전일제로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주당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자로 소위 임시직으로 대표된다. 경계실업자란 기존 통계상 구직활동을 단념해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중 지난 1년간 구직활동을 했던 사람을 의미한다. 실망실업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는 미국 노동통계국이 U1부터 U6까지 총 여섯가지 실업률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것 중 실업자 포괄범위가 가장 넓은 U6을 적용한 결과다. U6은 공식실업자에 불완전취업자와 경계실업자를 더한 후 경제활동인구와 경계실업자를 더한 값으로 나눠 도출한다.

미 노동통계국의 공식 실업률 통계는 U3으로 4주이상 실업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것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대부분의 주요국들도 현재 ‘4주 이상 적극적 구직활동에도 불구하고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하지 못한 사람’을 실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 보고서

보고서는 공식실업률이 대체로 낮은 수준에서 안정된 반면, 확장된 실업률은 경기침체기에는 상승하고, 경기상승기에는 하락하는 모습이 공식실업률에 비해 더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가 최근 서서히 낮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같은 분석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유례없는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을 경험했고, 최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 회복속도가 과거와 달리 매우 완만하다는 인식과 유사하다. 또 일반인이 체감하는 실업률이 공식지표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에도 부합한다.

실제로 공식 지표를 활용해 이력현상을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경우와는 달리 실업률에서만 유독 이력현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현학 전문연구원은 “실업률 통계가 노동시장 상황을 정확히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런 고용지표에 대한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통계청이 확장된 개념의 실업률 작성을 준비중에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