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공매도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금융당국 등이 몇 곳에 연구용역을 맡겨 둔 상태로 공매도 금지에 대한 효과와 앞으로 제도 개선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지금과 같은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기 보다는 뭔가 개선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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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나재철 회장은 “공매도는 동학개미들이 정말 싫어하지만 순기능이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지만, 공매도는 전문가들의 시장, 프로들의 시장”이라고 말했다. 주가하락 요인을 개인들이 미리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공매도시 하방(이익)은 막혀 있는 반면 상방(손실)은 무한대로 열려 있기 때문이다. 업틱룰 등으로 실제 공매도가 가능한 주가범위는 제한돼 있다.
나 회장은 “공매도를 통해 개인들의 연금도 지켜주는 것이고,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국가는 선진국에 없다”며 공매도 전면 폐지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코로나19로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은 이해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3개월 수준인데 비해 한국은 6개월로 기간이 길다는 얘기를 전했다고 한다. 그는 “공매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정책당국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할 경우 업계 의견을 정책당국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는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명확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현재는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시장조성자로서의 증권사 공매도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된 상태다. 금융당국 역시 8월과 9월 두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공매도 재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청회에 참석할 패널을 섭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