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부동산 대책, 시장 내성 커졌다"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너무 자주 내놓으면서 시장의 내성만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리포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27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과 정책을 발표했고, 박근혜정부도 4·1 대책을 시작으로 7·24 후속 조치, 8·28 전월세 안정대책 등 3차례의 대책을 내놨다.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1월에 나온 11·3 대책과 2010년 발표된 8·29 주택거래 정상화대책 등 일부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대책은 시장에서 효과가 컸던 반면, 일부 정책은 미봉책에 그쳤던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114는 현 정부 들어 발표된 3번의 대책으로 인해 2011년 1분기 이후 줄곧 하락세가 이어졌던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에 온기가 돌았다고 진단했다. 즉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4·1 대책 영향과 6월 종료된 취득세율 한시 감면 효과로 5월 상승세로 돌아섰고 8·28 발표 이후 서울·수도권 아파트값도 오름세로 전환됐다. 경매시장과 분양시장에도 온기가 도는 모습을 보였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위기라는 불확실성이 온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잦은 부동산 대책 발표로 내성이 커졌다”며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주요 부동산 법안들도 국회에 막혀 정책 실현이 늦어지면서 불확실성도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시장 상승세가 온기를 더하려면 정책의 신뢰성을 찾아야 한다”며 “부동산 관련 쟁점 법안의 조속한 처리로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