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18∼2022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규모는 2조2405억원(7250건·시가 기준)이다. 상표 등을 허위 표시한, 짝퉁 규모가 2조원을 넘은 것이다.
특히 지난해 적발 규모는 5639억원으로 2021년(2339억원) 대비 141.1% 급증했다.
브랜드별로 보면 시계 브랜드 롤렉스가 5년간 3065억원어치가 적발돼 가장 많았다. 지난해 롤렉스로 꾸민 물품이 1219억원어치 적발되면서 루이비통을 넘어 1위로 올라섰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뒤이어 루이비통(2197억원), 샤넬(974억원), 버버리(835억원) 등의 명품 브랜드가 적발됐다.
상품 수입국(적출국) 별로 보면 5년간 중국으로부터 온 물품이 1조9210억원(85.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307억원), 홍콩(120억원), 미국(95억원), 베트남(30억원) 등에서도 가짜 명품들이 유입됐다.
품목별로는 시계가 920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방(6222억원), 의류 직물(2218억원), 신발(92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시계·가방·의류 직물이 5년간 전체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액수의 78.7%(1조7641억원)를 차지했다.
양경숙 의원은 “명품 소비가 많아지는 만큼 짝퉁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며 “적발된 국내 반입 지식재산권 물품 규모가 1년 만에 2배로 급증한 만큼 관세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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