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국, 혁신 촉진 위해 완화된 규제 환경 중요”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국은 외국 투자 기업에 정치적 안정성과 공공 안전,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고숙련 노동력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규제 환경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미국 정부의 평가가 나왔다.

미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1 투자환경 보고서(2021 Investment Climate Statements)’ 한국 편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한국의 제조 분야에 공헌하는 기술과 투자를 하는 외국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경제 규모와 정교함에 비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인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한국무역협회의 분석을 소개했다. 국무부는 △규제의 불투명성 △일관성 없는 규제 해석 △예상치 못한 규제 변경 △뒤떨어진 기업 지배구조 △경직된 노동 정책 △한국 특유의 소비자 보호 조치 △재벌의 정치적 영향력을 장애물로 꼽았다.

국무부는 특히 5세대(5G) 이동통신,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과 같은 혁신 촉진을 위해 좀 더 완화한 규제 환경이 중요하다면서, 이들 기술은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엄격한 규제 하에서 성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지난 10년간 외국인 투자자의 우려에 대응하려고 ‘외국인 투자 옴부즈맨’을 설치하는 등 규제 문제 대처를 위한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9년 금융 서비스,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새 상품의 출시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국무부는 한국이 과학에 근거하고 투명하며 신뢰를 받는 등 모범적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금융 대응을 포함해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경제를 봉쇄하지 않고도 전염병 대유행을 관리할 수 있었고, 경제 상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거의 모든 나라보다 더 나았다고 호평했다. 반면 코로나19 재급증의 위험이 여전히 있고, 한국의 수출 주도 경제는 공급망 교란을 포함한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