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분열’ 논란 부른 역대 대선공약은?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역대 대선 공약 중 일부 사례는 엄청난 국론분열을 가져왔다. 새만금개발, 행정수도이전, 한반도 대운하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들 공약들의 경우 추진과정에서 하나같이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7년 12월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 시절 새만금 사업을 발표했다. 바다에 방조제를 쌓아 대규모 농업용 간척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는 호남지역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었다. 다만 1991년부터 시작된 이 국책사업은 국민 혈세 낭비, 주변 주민들 삶의 터전 파괴,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 등으로 2010년 4월 방조제가 준공되기 전까지 2차례나 중단되며 개발과 환경을 놓고 20년간 국론을 분열시킨 사업이라는 불명예도 얻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대선 공약으로 꺼내들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도 이후 추진과정에서 극심한 논란이 일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2004년 참여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간사를 맡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행정수도 이전 논란은 일단락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후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재미 좀 봤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다만 이후에도 세종시를 둘러싼 국가적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공약으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내걸었지만 여론악화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취임 이후 4대강 사업으로 간판만 바뀌어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면서 극심한 갈등을 낳았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보로 인해 강물이 정체되고 녹조현상이 발생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오고 있는 반면, 당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보 설치를 통해 홍수 방지와 농업용수 확보 등의 순기능을 역설했다.

박근혜 정부 때에는 동남권 신공항 공항 건설 공약이 논란이었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놓고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용역을 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2016년 결론을 냈지만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가덕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지역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가 없는 대선 공약들은 국론 분열의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 공약은 지지율을 얻고 대표성이나 정통성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경제성, 타당성, 필요성보다 선거용으로 치우치면 국론이 분열될 수 있고, 집권 후 사업 추진시 부작용도 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캠프에서는 공약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경제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치연구소나 입법조사처, 감사원 등을 통해 자문을 구해도 된다. 또 언론에 공개해 검증을 의뢰한다면 공약이 한층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는 “정치권 사람들은 우리 공약에 찬성하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더 많으면 우리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갈라치기식’으로 접근하는데,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절대해선 안 될 행동이다. 그래서 선거 마인드와 국가 경영 마인드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