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이건알아야해]바라던 그린뉴딜, 환경단체는 왜 비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특히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 수준에 맞는 탈석탄 정책 등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에 정부도 기후위기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73조 4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이른바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환경단체에서 이번 그린뉴딜에 앞장서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후위기비상행동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73조 4000억원을 투입해 총 65만 9000여개에 이르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 이상으로 늘리고 전기·수소차를 133만대 보급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또 이번 그린뉴딜로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온실가스 1129만t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린뉴딜은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도 준비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유럽은 지난해 12월 그린딜에 합의한 유럽연합은 올해 온실가스 감축 관련된 입법 논의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실행 절차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린딜에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0)’를 뜻하는 ‘넷제로’ 목표와 환경친화적 상품·기술 기업 지원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도 올해 말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그린뉴딜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한국도 그린뉴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지만 환경단체 등 관련 전문가들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의 목표도 불분명한데다 실천 방법도 허술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의 주요 도시가 선언한 2050년 ‘넷제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비치면서 이번 계획이 사실상 뉴딜에만 신경 쓴 사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린뉴딜이 기후위기대응과 사회불평등 해결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방향만 담겨있을 뿐, 구체적인 목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지구온도상승 1.5도 제한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대비 절반 가까운 온실가스감축이 필요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한국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이러한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린뉴딜’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또 이번 그린뉴딜 계획이 73조4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 예상치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그린뉴딜 정책으로 온실가스를 5년 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 수준인 1229만t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그린뉴딜로 인해 반대급부에 있는 석탄산업이나 내연기관차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도 허술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에너지 분야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86.8%를 차지하는 만큼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가장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분야”라며 “이번 정부 발표는 지난 ‘재생에너지 3020’ 목표에서 전혀 진일보하지 않았으며, 탈석탄으로 향하는 전략 또한 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린피스는 이어 “전기차로의 전환을 위해 필수인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로드맵이 빠져 잇다”며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 14개 국가, 20개 이상 도시가 이르면 2030년, 늦어도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생산·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그린뉴딜이 장기 계획이 아닌 5년 단위 중기 계획이라며 또 한국판 뉴딜의 하나로서 온실가스 감축만 고려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120여개 국가가 넷제로를 선언했지만 유엔(UN)에 실제 넷제로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낸 것은 6개국에 불과하다”며 “그만큼 선언하는 것과 실제 정책으로 법적 근거를 갖거나 구속력을 갖는 목표를 제시하는 것 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그린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한 부분”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에 한정된 사업이 아니고 기후 탄력성 제고 사업도 포함됐고 그린 녹색산업의 육성 같은 이런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