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北 목숨보다 방역 우선? 월북 의사에도 사살 후 불태워

박서빈 기자I 2020.09.25 00:30:50

①北 공무원 월북 의사에도 사살 후 불태워
②'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 · 최종훈 2년 6개월 확정
③이상직, '이스타항공' 대량해고·임금체불 논란 끝 탈당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 집중하세요!

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업무중 실종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가 탑승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사진=서해어업지도관리단)


첫 번째/ "연평도 실종 공무원, 北 총격으로 사망"

북방한계선(NLL) 인근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어요.

군 당국은 북측이 해당 공무원의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으로 추정하는 시각도 있지만 북한군이 남측의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예상돼요. 북한측이 민간인을 사살한 것은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객이었던 고 박왕자씨 사건 이후 12년만이에요.

◆월북 의사 듣고도 사살 후 불태워

군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실종 신고 접수 하루 뒤인 22일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최초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1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 위에 올라탄 채 월북에 대한 진술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A씨는 북측으로부터 구조받지 못했어요. A씨의 표류 경위를 확인한 북측이 6시간 뒤 A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기 때문이에요. 코로나19 방역조치 대응이라는 이유에서 말이지요.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사격 ... 北 묵묵부답


군 관계자는 "사격하고 불태운 것은 상부 지시에 의해 시행됐다"며 "북한 국경지대에서는 코로나 방역조치 차원에서 무조건적 사격을 가하는 반인륜적 행위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어요.

한편 군 당국은 23일 오후 4시 45분께 유엔사 측과 협의 하에 북측에 대북 전통문을 발송해 실종 사실을 통보하고 이와 관련된 사실을 조속히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북한은 당국의 공식 항의에 묵묵부답인 상황이에요.

정준영(왼쪽), 최종훈 (사진=뉴스1)


두 번째/ '집단 성폭행' 가수 정준영 징역 5년 · 최종훈 2년 6개월 확정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실형이 확정됐어요.

◆대법원 2심 판결 그대로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5년,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씨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됐어요. 또 다른 피고인 2명도 각각 징역 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가 각각 확정됐어요.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상고는 제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의미해요.

◆ "카톡 대화 불법수집 증거" 주장 인정 안해

이외에 재판부는 범죄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불법으로 수집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진실 발견을 위한 필수적 자료"라며 "공익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어요.

앞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제보자의 법률대리인에 의해 처음 공개됐어요. 제보인 측은 정씨가 휴대전화 복원을 요청했던 모바일 회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만취한 여성 집단 성폭행하고 몰래 촬영해 공유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어요.

정씨의 경우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와 최씨 등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11차례에 걸쳐 전송한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도 받았지요.

당시 제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제 2심 재판부도 제1심과 동일하게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최씨의 형량을 2년 6개월로 줄였답니다.

이스타?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세 번째/ 이상직, '이스타항공' 대량해고·임금체불 논란 끝 탈당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책임론의 중심에 서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지난 24일 탈당을 선언했어요.

◆이상직 "국민께 심려 끼쳐드려 사과"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며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어요.

이어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 일자리를 되살려 놓고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겠다. 그리고 되돌아오겠다"며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개인과 가족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어요.

◆민주당 "경각심 갖도록 할 것"

앞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직원 605명의 정리해고와 250억원대에 달하는 임금체불 논란에 무책임한 대응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어요.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이기 때문이지요.

이 의원은 그동안 대량해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어요.

하지만 부동산 투기 등으로 당 내 윤리감찰단 조사를 함께 받던 김홍길 의원이 당에서 제명되면서 이 의원 역시 탈당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여요.

민주당은 "이 의원의 탈당에 대해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스럽다"며 "김홍걸 의원과 이 의원의 사례가 당 소속 모든 공직자들에게 자성의 계기가 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 스냅타임 박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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