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22일부터 의무화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2009년 11월14일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국제시장 4공구에 있는 한 사격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차들이 출동해 30분 만에 불을 껐지만 인명 피해가 컸다. 일본인 관광객 10명과 우리나라 국민 5명 등 15명이 화재로 숨졌다. 당시 사격장 건물주 겸 운영자는 한 손해보험사에 자기건물과 자기 집기 담보의 화재보험에만 가입했을 뿐 이용자와 주변 건물과 관련한 대인,·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정작 피해자들은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사격장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가입하지 못한 업소들은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009년 11월14일 부산시 중구 신창동 국제시장 4공구의 한 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5명이 숨졌다. (자료: 안전보건공단)

21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83.1%를 기록했다. 전국에 다중이용업소 가입대상 15만 5837곳 중 12만 9345곳이 가입했다.

지난달 말 가입률이 43%에 그쳤던 점에 비하면 가입률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아직 모자란 수치다.

최근 7년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의 1.8%에 그쳤지만, 인명피해는 3.2%로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업소의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 화재 관련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탓이다.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업주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만들었다.

12개 손해보험사들도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화재(폭발)로 인한 피해자 보호 등을 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소 업종별, 면적, 위험도 등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는 있지만 보험료가 연평균 5만~6만원 수준이다. 대인은 사망 1억원·부상 2000만원·휴유장애 1억원, 대물은 1사고 당 1억원의 범위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업소에 일대일로 가입 독려전화를 하는 등 가입률이 100%에 도달할 때까지 온 힘을 다할 예정”이라며 “과태로 30만원(최저)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한 만큼 업주들은 반드시 가입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소 면적 150㎡미만의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8월22일까지 가입이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