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한·미FTA 車협상 책임자…RCEP 지재권 보호에 주력

박진환 기자I 2020.11.20 00:09:00

2012년 산업부 설립 66년만 기시출신 첫 운영지원과장
한·미FTA 협상 당시 車분야 실무 책임자로 국익극대화
RCEP로 아세안서 상표·특허 등 지재권 보호 기반 마련

김용래 특허청장이 취임 후 설립한 디지털 지식재산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김용래(52) 특허청장은 산업과 통상분야 전문가로 기술고시 출신 첫 특허청장이다. 기술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과 에너지산업정책관, 통상차관보 등을 지냈다. 특히 산업과 통상분야에서 잔뼈가 굵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지난 2006~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자동차분야 실무 책임자를 맡았다. 한·미 FTA 협정 체결 후 미국은 자동차분야 재협상을 주장할 정도로 한국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큰 몫을 했다. 또 통상차관보 재임 시절에는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과 호흡을 맞춰 한·미 FTA 개정 협상까지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어 2012년에는 산업부 설립 66년 만에 처음으로 기술고시 출신 첫 운영지원과장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이 인사는 당시 산업부 내에선 파격적인 인사로 손꼽힌다. 기술직이 인사·재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배치된 사례는 처음이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14일 제27대 특허청장으로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을 임명했다. 청와대의 이번 인사로 김 청장은 기술고시 출신 첫 특허청장이라는 타이틀을 추가했다.

취임 후 인사와 조직 등 특허청의 중장기적인 과제 설정을 비롯해 디지털 IP와 코리안 연구개발(R&D) 패러독스 극복 등을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로 지목했다.

특히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 청장의 최대 강점인 통상 전문가로서의 면모는 우리 이익을 극대화했다는 평이다. 지난 15일 서명된 RCEP으로 세계 국내총생산(GDP)과 인구의 30%, 세계 무역규모의 28.7%에 해당하는 거대 시장이 탄생했고, 이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보호기반이 마련됐다.

김 청장은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높은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이번 RCEP 서명으로 각 조항들이 내년부터 각 국가별 국회 비준과 발효 절차를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상표와 특허, 디자인 등 분야별로 모두 83개 조항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지재권 조항들이 아세안에 적용되면 해당 지역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의 지재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RCEP 서명을 통해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아세안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지재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특허청은 양자·다자간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RCEP 조항들이 아세안 등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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