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北, 21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외신 잇따라 보도
북한이 지난 21일 두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이 외신 보도를 통해 알려졌어요.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현지시간) 지난 일요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ABC방송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이 두 발임을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통상적으로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통해 공개되는데요. 합동참모본부는 육·해·공군의 지휘를 통합하고 군의 최고 통수권자를 보좌하기 위한 참모기관이에요. 합동참모본부의 발표 없이 외신보도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례적입니다.
북한은 평소 시험 발사의 성과를 자찬하는데 이번에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다고 해요. 또 한미 양국은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더욱 이례적입니다.
◆ 바이든 냉소적 반응 보여...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은 아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 정권이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WP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첫 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 도발을 재개할 경우 비판받을 수 있다는 점에 신경 써 왔다고 전했는데요. 북한이 핵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미 정보 당국이 탐지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직접적인 확인을 피했어요.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앞서 공개된 순항미사일 ‘금성 3호’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정확도가 뛰어나고, 비행고도가 낮아 탐지 및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인데요.
북한의 개발한 순항미사일은 중량 500kg 미만, 최대 사거리 300km 이하로 알려졌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발사만 금지하고 있어 위반 사항은 아니에요.
◆ 하태경 “한미 군 당국 사실 파악했지만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면서도 함구한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지난 21일 오전 서해안의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어요.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오전 정보당국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일요일 오전 6시 36분 남포에서 중국 쪽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다”며 “한미 군 당국은 당시 파악하고 있었는데 발표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고, 과거에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미 합의로 발표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고 밝혔어요.
◆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19년째 채택...한국은 공동제안 불참
유엔 인권이사회는 23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46차 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어요. 인권이사회가 2003년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올해까지 19년째입니다.
올해 한국과 미국의 대응은 갈렸는데요. 한국은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하는 컨센서스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2019년 이후로 공동제안국에서는 빠지고 있어요.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미국은 올해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2018년 6월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지 3년만인데요.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 신냉전 부활하나... 미국·EU vs 중·러 구도 형성
미국·유럽연합(EU)·영국·캐나다가 지난 22일(현지시간) 중국 서부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에 동시다발적 제재를 부과했어요.
미국 정부는 이날 왕쥔정 신장생산건설병단 당위원회 서기와 천밍거우 신장공안국장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번 제재에는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이 적용됐는데요.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은 심각한 인권 탄압이나 부패에 관여된 인사의 미국 재산을 동결하고 비자를 제한하며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U도 중국의 신장 지역 관련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한 중국 관리 4명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영국, 캐나다도 이들 4명에게 여행제한,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내렸어요.
EU가 인권 문제와 관련해 대중 제재에 나선 것은 1989년 톈안먼 사건 이후 32년 만입니다. EU와 중국은 지난해 12월 투자협정을 체결하며 경제 협력을 강화할 뜻을 보였는데요. 이번 제재로 EU와 중국의 투자협정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와요.
중국도 “유럽 측 인사 19명과 단체 4곳을 제재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어요.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3일 중국을 방문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소수 서방 세력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으로 함부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주권국가가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택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다른 나라들이 인정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에 표준 모델은 없다”고 강조했어요.
◆ 미중 갈등 더욱 심화될 것...미국은 동맹 강화 나설 듯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요.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적 동맹을 복원하고 국제 현안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18~19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진행된 미국과 중국의 2+2 회담 분위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홍콩과 신장 등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했고, 중국은 “흑인 학살 등 미국 인권은 최저 수준”이라고 강하게 맞받아쳤어요. 두 나라는 모두 발언을 각각 2분만 하기로 약속하고도 1시간 넘게 상대국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고, 이로 인해 회담이 예정 시간을 넘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동맹 강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일엔 인도, 태평양 반중 라인의 거점인 일본·인도·호주와 ‘쿼드(Quad)’ 첫 정상회의를 가졌어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 시절 악화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을 재건하고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어요.
◆ 신냉전 한국에 좋지 않아...중견국들과의 협력 필요해
미중 갈등이 신냉전으로 발전하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어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척을 위해선 북미 간 대화가 선행돼야 하는데 둘이 대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국은 북한 문제에서 중·러와의 공조가 필요한데요.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 한국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될 공간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 전문가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을 견고히 유지하면서 동맹국들과 조금씩 협력해 미국과 중국의 태도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동맹국들은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일본·호주·독일·프랑스·캐나다 등을 말합니다.
그는 "냉전이 끝날 당시 1990년대 호주 외무장관이었던 개럿 애번스는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넘어서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협력을 제기했다"며 "좋은 모델"이라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숭문·신일고 자사고 유지... 법원 “자사고 취소는 위법”
숭문고등학교와 신일고등학교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어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하며, 소송비용을 피고(서울시교육청)가 부담한다”고 했어요.
이들 자사고는 시교육청이 평가 지표를 사전에 변경했지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새로운 평가 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했지만 이를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 적용한 것도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했습니다. 교육청은 평가가 적법하게 진행됐고 자사고 취소 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서울 자사고 취소 연이어 제동...남은 소송 결과 귀추 주목
자사고 지정취소 행정소송 재판에서 자사고가 승소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배재고·세화고도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이에 2019년 교육당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자사고 10곳 중 나머지 5곳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서울에선 이화여대부고·중앙고·경희고·한양대부고, 경기도에선 안산 동산고의 선고가 남아있어요.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교육부가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표준안을 만들어 진행했는데요. 절차가 위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교육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서울시교육청 항소 의지 밝혀..."고교 교육 정상화 추진하겠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번 숭문고와 신일고 관련 판결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행정의 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 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한 것"이라고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진행 중인 소송과는 별개로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스냅타임 권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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