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재난금 최대 650만원 지원” vs 野 “문재인식 포퓰리즘 완성”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최대 65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MBC라디오에 출연, 3차 재난지원금보다 액수와 대상을 대폭 늘린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규모를 공개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19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노점상·저소득 대학생 등 약 200만명도 추가로 포함됐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번 버팀목 자금을 업종금지·제한·일반 업종에 각각 300만·200만·100만원씩 지급했던 것에서 상향해 구간을 다양화했다”며 “올해 1월 내내 영업금지였던 종목은 500만원,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 계속 제한된 업종은 300만원, 일반 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200만 원, 일반 업종은 100만원을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하는 전기료 지원까지 감안하면 추가적으로 최소 60만 원해서 150만 원 정도까지 지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원대책과 관련, “추경을 통한 재원이 15조원이고 이미 확정되어 있는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4.5조원”이라며 “15조 원의 경우 국채 발행이 9.9조 원이고 에너지특별회계 등 여러 특별회계, 기금,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2.6조 원을 확보하고 한국은행 잉여금 8000억원과 기금재원 1조7000억 원 등 가용재원을 5.1조원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증세론과 관련, “이번 추경과 관련해 증세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추경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3월 하순 4차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해 속도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야당은 “4월 재보선용”이라며 지급 시기를 문제삼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식 포퓰리즘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