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 죽으라는 얘기"…유흥주점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난 달 말 경기도 안양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60대 A씨, 50대 B씨 자매는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업소 방문객의 기척에 동생 B씨는 의식을 회복했고 언니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들은 생활고로 사채 빚에 시달리던 차에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조치가 한 달 간 이어지자 신변을 비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약 3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들이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정부는 “사회 통념상 지원이 곤란한 유흥·고소득업종 등은 제외한다”는 방침이지만,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지원여부는 현재 얼마나 영세한지가 기준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룸살롱 등이 포함된 생계형 유흥주점 업주들이 이번 대책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으나 당초 신고인원(99명)보다 많은 약 500명의 업주가 전국에서 몰려 방역지침 위반을 우려해 집회를 취소했다.

서울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유흥주점 80% 이상이 종업원 한 두 명을 데리고 하는 영세 소상공인으로, 코로나 직격탄을 가장 크게 맞았다”며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은 지원금을 주는데 우리만 안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지난 3월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대출대상업종에서 제외된 데 이어 이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되자 정부에 공식적인 대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오호석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5단계 격상 조치 후 유흥업주 2명이 생활고를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유흥주점을 지급 대상에 포함시킨 수정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는데 왜 이행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를 맡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유흥주점과 법인택시 관련 지원 형평성을 살펴볼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