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 돌아온 전공의 공격하면 엄정 조치…의료개혁 속도”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정부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재차 촉구하면서 모든 의료인들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다시 천명했다.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햔 유감을 보이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탈한 전공의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비상진료체계 가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할 계획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1일 발표한 ▷입학정원 확대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과제 추진을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지난주부터 가동하고,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은 보완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