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말말말]文 부산행 '일파만파'…야권 "명백한 선거개입, 탄핵사유"

권오석 기자I 2021.02.27 07:00:00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야권이 부산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맹공격을 하고 있다.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가덕신공항 등 선거 쟁점 지역인 부산을 방문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토부가 사실상 ‘가덕공항’반대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비판하고 부산특별광역시법을 공동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지난 25일 부산을 들른 문 대통령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를 참석하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돌아봤다. 문 대통령은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고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들으니 가슴이 뛴다”며 “계획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시키자”고 말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일정이 끝나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토를 착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어 “한국판 뉴딜 행보라며 선거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봐도 도를 넘어선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당 중진인 김기현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불과 40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 갔다”면서 “야당 후보를 이기기 어려울 것 같으니 대놓고 관권선거, 대놓고 선거개입을 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불법 공작선거 습성이 또 발동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논평까지 내며 총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김은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쟁점 선거공약의 진원지를 방문하는 것을 ‘뉴딜’이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이 있을까”라며 “대놓고 중립의무를 위반한 채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재보궐 역사에 수치로 기록될 ‘떴다방’ 관권선거. 청와대는 부산 시민을 뭘로 보는 건가”라고 강도 높게 공격했다.

급기야 부산 지역구 의원들은 가덕신공항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담은 국토교통부 보고서를 언급하며 정부·여당의 엇박자 행보를 저격하기도 했다.

부산시당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당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특별광역시법’ 공동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이 이 혼란을 정리해야 한다. 대통령이 가덕신공항에 재를 뿌리는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면 된다”며 “민주당 정부이면서, 당은 하자고 하고 정부는 하지 말자고 하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겠느냐. 결단이 필요한 때다”고 직격했다.

앞서 가덕신공항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신공항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띈 분석보고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덕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제선과 국내선, 군 시설 등을 갖춰야 하는데 이 경우 사업비가 28조 7000억원에 이른다는 추산을 덧붙였다. 이는 부산시가 추산한 7조 5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부산시 추산은 가덕신공항에 국제선 한 노선을 만드는 걸 가정한 것이고, 국토부는 활주로 2개를 만들고 김해공항의 국내선과 군 공항까지 가덕도로 전부 옮긴다는 가정 하에 추산한 금액이다”며 “갑자기 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논의되지 않았던, 또 군과 협의도 한 바 없는 군 공항과 국내선까지 옮겨가겠다는 것은 비교 기준이 다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당내 중진인 서병수 의원도 나서서 “가덕신공항에 대한 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 내용을 보면 특별법인데도 특별한 것이 빠진 완전히 망가진 법이 됐다”며 “합당하고 확실한 계획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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