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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봉합, 동해는 여전히 ''시한폭탄''

노컷뉴스 기자I 2006.04.23 10:05:29

충돌, 6월 이후로 지연시킨 ''미봉 합의''
''한국식 지명 vs 수로 탐사'' 입장차 좁히지 못해

[노컷뉴스 제공] 한일 양국이 파국을 피하기 위해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지만 일시적인 봉합에 그쳐 동해 해상 대치는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국면은 피해야 한다는 한일 양국의 위기의식이 26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서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동해 대치 사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시술은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 채 외과 수술에 그쳤다.

일단 이번 합의는 양측의 충돌을 6월 이후로 지연시켰다.

일본은 국제수로기구에 6월 30일까지 독도 부근 해역등에서 수로 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이번 합의에서 이 기간안에는 중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명환 외교부 제 1차관은 "탐사 문제 관보에 게재된 것이므로 현재 계획된 조사를 중지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우리측도 국제수로기구에 해저지명 등록을 6월안에는 신청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겠다고 모호하게 합의했다.

이같은 모호성은 당장의 충돌만은 피해야 한다는 일본과 한국의 '절박감'과 '부담'에서 비롯됐다.

야치 사무 차관은 "내가 여기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일본으로 돌아가면 탐사선을 띄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현 상황의 엄중함을 우려했다.

다만, 양국은 다음달중 이번 사태의 한 원인이 된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선 획정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열어 갈등을 풀어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교과서 왜곡으로 시작된 '격랑(激浪)의 한일관계'는 '상시적 충돌 가능성'이라는 '시한폭탄'을 짊어지게 됐다.

'일본의 도발'을 일시 중지시킨 대일 외교정책도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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