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원씩’ 추경 본격화…오늘 손실보상 논의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논의가 본격 진행된다. 1곳당 최대 1000만원 씩 지급하기로 약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해 금융지원 방안까지 검토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르면 이날부터 금융위원회와 소상공인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영업 상황이 아직 정상화가 되지 않은 만큼 금융위에서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할 것을 인수위 차원에서 요청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내일(23일) 금융위에서 담당자들이 와서 저희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관련 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를 주재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 사무처장과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은행연합회장과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참석한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시절에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충분한 정도로 연장하고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약속했다.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소액 채무 원금을 90%까지 감면해주는 방식의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소상공인에 대해 추경을 통한 현금 지원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22일 인수위 간사단 첫 회의에서 “50조원 손실보상 추경, 각별히 신경 쓰고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란다”며 2차 추경을 공식화 했다. 이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윤 당선인은 올해 예산 가운데 복지 지출 등을 뺀 300조원의 10% 가량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통해 50조원을 마련하기엔 부족하다. 이에 따라 적자 국채를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현재 1000조원 넘는 국가채무가 더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2차 추경의 규모는 30조~35조원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24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추경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