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기자들]김현아 전 의원의 文정부 부동산정책 평가는?

하지나 기자I 2020.08.22 07:00:00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인터뷰
"실거래가 연일 신고가…정부발표, 시장과 괴리감"
"다주택자 매물 유도하려면 인센티브 규제 모두 필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23번째 부동산 정책이 쏟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집값 안정화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부동산 전문가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을 만나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놓고 제대로 짚어봤다.

김 위원은 “23번이나 대책을 발표했는데 시장이 안정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한다”면서 “오히려 정부의 집착과 고집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최근 실거래가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는 것을 지적하며, 집값이 안정화됐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 위원은 “정부가 발표하고 인용하는 통계가 시장과 괴리감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만을 위한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정책 수단이 있지만 규제와 인센티브 2개 모두 필요하다”면서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이들이 시장에서의 진정한 규제 대상이 될지 아니면 정부 정책에 분노해 뒤늦게 뛰어든 실수요자들이 세금 폭탄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밀려나가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빠져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서 이분들에 대한 주거불안 해소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데 정말 시장의 수요를 모르는 것”이라면서 “정부 정책은 오히려 살 수 있는 사람은 전세로, 전세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월세로 전락시키는 주거사다리를 부러뜨린 정책”이라고 말했다.

※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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