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 “가상자산 3년간 방치한 정부…믿을 수 있는 거래소 만들어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가상자산이 2018년 화두가 됐지만 3년 동안 정부는 이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다. 이제라도 믿을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고 새로운 가상자산이 상장될 때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변양호 현 VIG파트너스 고문(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VIG파트너스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은 10일 서울 중구 VIG파트너스 사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적 준비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있던 2018년에 시작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018년 1월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정부안으로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거래소 폐지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폭탄 발언을 했다.

당시 2500만원대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 가격은 박 전 장관의 발언 이후 한 달 사이 1300만원대까지 추락했고 순식간에 깡통계좌로 전락한 이들은 원성을 쏟아냈다. 당시 정부는 박 장관의 발언이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왔다며 선을 그었다. 이후 가상자산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 보완도 없었다는 게 변 고문의 지적이다.

변 고문은 “금본위제에서 화폐를 발행하면 금을 쌓게 하는 등 화폐에 상응하는 자산이 있었다”며 “현재 가상자산은 상응하는 아무런 자산이 없어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의 비즈니스가 잘못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변 고문은 이어 “하물며 현재는 청산 가치도 없는 상황”이라며 “코인을 발행하고 난 뒤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 들어오면 일정 금액을 비축하게 하는 등 최악의 경우 청산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을 대비해 거래소의 투명성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변 고문의 설명이다. 그는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는 믿을 수 있는 거래소를 만드는 것”이라며 “주식시장이 상장 여부를 거래소에서 심사하는 것처럼 거래소에서 어떤 코인을 상장할 것인지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제했다.

변 고문은 이어 “주식시장도 기업이 상장하기 전 기관이 들어가 비즈니스 리뷰를 통해 해당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또 투자자에게 주식을 거래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며 “코인 시장에서도 이런 식의 고민을 해야 할 절차와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를 암묵적으로만 허용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 자체가 최소한도의 상장 요건 심사는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고문은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에서도 코인을 발행해서 얻은 수익을 무엇으로 할 건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코인 발행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이 들어오는데 회계 처리를 부채로 할 것인지 리저브(비축물)로 한 것인지 등 고민해야 한다”며 “사기성 코인이 너무 많다는 게 지금 코인 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변 고문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각 코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따져보고 그 부분을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