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흑연 쓴 전기차에 2년간 美보조금…“공급선 다변화 노력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김성진 기자] 국내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가 미국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보조금 걱정을 당분간 덜 수 있게 됐다. 미 정부가 중국산 흑연을 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향후 2년여간 지급한다고 최종적으로 확정하면서다.

이번 결정으로 업계는 한숨 돌렸지만 이는 일시적인 조건으로 결국 중국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공급선 다변화 노력을 민-관이 함께 지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사진=산업부)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RA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과 관련해 흑연에 대해 2026년말까지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배터리에 사용된 흑연을 FEOC에서 조달해도 2026년 말까지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 핵심광물로 분류돼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앞서 미 정부는 배터리 부품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을 FEOC에서 조달해 사용하면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20만 원)의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업계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 기업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미 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 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적극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또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국 또는 미국과의 FTA 체결국에서 창출하면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지만 이번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유예기간도 함께 부여해 기업들은 2026년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업계에선 중국산 흑연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 미지급 방침이 일시 유예된 것에 반가운 눈치다. 유예 기간 핵심광물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서도 정부와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국가 미래먹거리인 배터리 산업 발전을 위해 고위급부터 실무급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미국 정부와 협의에 나서준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로 IRA 보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유예기간 동안 흑연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흑연 공급망 취약성, 국내 여건의 불리함, 음극재 업계의 노력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와 공급망내 플레이어들의 협업이 절실하다”고 했다.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핵심광물 공급선 다변화를 위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해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8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업계 민간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2년8월 IRA 발표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왔다. 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작년말 잠정 가이던스 발표 후 긴급 업계와의 수차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미국 측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