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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장 “사법부 대신 나선다…난 연쇄명예훼손범”

김소정 기자I 2020.07.08 00:00:42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등장해 화제다.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캡처.
디지털교도소에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와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이 공개돼 있다. 7일 기준 76명의 얼굴, 이름, 나이, 학력, 전화번호 등이 게재돼 있다.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소개글에는 “디지털교도소는 대한민국 악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라며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며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다.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교도소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 돼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디지털교도소장이 사이트를 운영하게 된 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때문이다.

디지털교도소장 박씨는 7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사촌 동생이 (n번방) 피해자라는 걸 알고서 눈이 뒤집혔었다. 광역 해킹해서 판매자·구매자 잡기 시작한 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5살, 6살 애들 연쇄 성폭행하고 8년 받고 나오고 길 가다 만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범죄자들이 돌아다니니까 조심하자 이런 거다”라고 덧붙였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도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가 이런 식이니까 제가 생기지 않냐. 반성문도 국가기관에만 낸다”라고 말했다.

신상정보 공개가 불법인지 알고 있지만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저는 ‘사실적시 연쇄 명예훼손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디지털교도소 조력자를 찾아 소환을 통보했다. 이 조력자는 연말쯤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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