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대한민국 최대 난제 ‘저출산고령화’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는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이다. 특히 인구 감소는 세계 보편적 현상이라지만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세계 1위다. 이대로 간다면 2070년에는 대한민국이 지도상에서 사라질 위기다.

우선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그치고 있다. 서울로 한정하면 0.59명이다. 특히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불과 0.7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세웠다. 발표될 때마다 신기록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15∼49세 가임기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도 최악의 수준이다. 인구 감소는 미래의 노동력 부족과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 충격은 엄청나다. 사회 곳곳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 아우성에 외국인력이 필수적이다. 초등학교, 유치원, 소아과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의 고령화 속도도 가파르다. 내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다. 한때 고령화는 일본의 이야기였지만 이젠 남의 일이 아니다. 환갑(還甲)·고희(古稀) 잔치는커녕 평균수명 100세 시대다. 초고령화 사회는 노인세대의 빈곤과 젊은세대의 과중한 부양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특히 국민연금·기초연금·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정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한국경제의 성장이 끝났다’는 이른바 ‘피크 코리아’ 담론의 기저에도 저산고령화 문제가 놓여있다.

인구절벽의 원인은 복합적이고 중층적이다. 이 때문에 한국 사회는 오랜기간 수많은 해법을 고민해왔다. 원인은 한둘이 아니다. 과도한 주거비용과 사교육비라는 양대 난제를 기반으로 한국 사회의 온갖 문제가 얽혀있다. 무엇보다 결혼과 출산은 필수가 아닌 선택의 시대가 됐다. 자세히 보면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 사회구조적 환경의 강요다. 보금자리 마련이 불가능한 환경과 과도한 양육비용 탓이다.

모두가 말로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외친다. 온갖 이슈로 날이면 날마다 싸우는 여야 정치권조차 총론에는 동의한다. 저출산고령화의 극복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데 모두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도 상황은 쉽지 않다. 특히 정부 내에서 컨트롤타워가 작동하는지도 의문하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한계는 뚜렷하다.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도대체 뭘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위상이 너무 낮다.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 및 집행 조율 기능 또한 너무나 부실하다.

더 이상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은 미래조차 그릴 수 없다. 필요하다면 여야 합의로 내년 총선 전에 정부조직법 개편도 필요하다. 강력한 집행 권한을 갖는 가칭 인구청이나 인구부 신설까지 고려해야 한다. 어렵다면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의 기능과 인력을 혁명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라는 대한민국의 절대 난제 앞에 나머지 문제들은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하다. 저출산고령화는 좌우 이념을 뛰어넘는 국가적 현안이다. 반드시 동시대에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야 대한민국의 미래 존속을 기대라도 해볼 수 있다. 더 이상은 시간이 없다. 남탓하기에는 너무 절박한 상황이다. 파멸적 상황을 맞기 전에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