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보조금 늑장 결정에…속타는 소비자·車업계

[이데일리 박민 공지유 기자] 매년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확정이 늦어지는 탓에 국내 전기차 시장이 연초만 되면 ‘강제적 비수기’를 맞고 있다. 2~3월은 돼야 보조금이 확정되다 보니 그전까지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구매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전기차 생산 공장을 멈춰 세우는 업체가 등장할 정도다. 보조금 늑장 발표에 전기차 시장은 연초마다 혹한기를 겪는 것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18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내에서 팔린 국산 전기차는 778대, 수입 브랜드는 821대에 그쳤다. 지난해 매달 1만대 넘게 팔렸던 것을 감안하면 1월 들어 판매량이 갑작스럽게 급감한 것이다. 이는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확정이 늦어지면서 생긴 ‘보조금 공백’ 탓에 판매 부진을 면치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매년 환경부에서 확정해 연초에 발표한다. 보조금은 보급과 등록 대수에 비례해 책정하는 만큼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지급 기준도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 다만 문제는 정부가 보조금을 매년 2월 혹은 3월에야 확정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계획이나 완성차 업체의 생산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21년에는 그해 보조금 개편안을 전년도인 12월 30일에 발표하고 1월에 확정했지만, 2022년과 2023년에는 한 달 늦은 2월에 확정했다. 올해는 더 늦어졌다. 이달 6일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확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소비자들의 보조금 수령은 3월 초나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1~2월에 집계된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계약한 이후 늦게 출고한 물량이거나 보조금 없이 판매되는 렌트카로서 사실상 일반 소비자 판매는 ‘제로(0)’라고 봐야 한다”며 “자동차 제조사들은 마냥 차량을 생산해 재고로 쌓아둘 수 없어 일부는 아예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생산량을 줄일 정도”라고 말했다. 생산 효율이 떨어지면 이는 다시 고정비 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확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1~2월 전기차 구매가 없는 달이 되면 소비 패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정책 차원에서 제동이 걸린다”며 “발표 시기를 앞당길 제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