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만 100조' 다시 돌아온 홍남기의 시간…넘어야할 난제 셋

최훈길 기자I 2021.06.15 04:00:00

①5차 지원금 보편지원 요구 민주당과 충돌 예고
②돈줄 조이기 예고한 이주열과 엇박자 우려
③돈 풀면 인플레·가계부채 이자폭탄 걱정 커져
“정치 아니라 시장 보고 정책 중심 잡아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5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앞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재난지원금 규모·방식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큰 데다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서민물가·집값 등 시장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홍남기 부총리가 정치보다는 경제를 보고 정책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여당 돈풀기에 홍남기 “빚도 갚아야”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산·세제 조정협의회, 확대간부회의를 잇따라 열고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잔여쟁점에 대한 부처별 조율을 위한 녹실회의를 금주 중 준비할 것”이라며 “추경 관련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맞춰 5차 재난지원금이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2018년 12월 홍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7번째 추경안이다.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회를 통과한 추경 규모는 87조 5000억원에 달한다. 이번까지 포함하면 홍 부총리 취임 이후 추진한 추경 규모가 총 100조원을 돌파한다.

하지만 이같은 확장적 재정으로 경기반등의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이다. 우선 당정이 1차 충돌할 공산이 크다. 지난 달부터 거론된 재난지원금은 좀처럼 윤곽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정간 입장 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5차 재난지원금 지원 시기·방식·규모가 현재로선 결정된 게 없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20조원 안팎, 여당은 30조원 이상을 추경 규모로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올해 초과세수 잠정 전망치(약 32조원)의 39%(12조 8000억원)를 정산하면 20조원 안팎의 재원을 국채 발행 없이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추경에) 채무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지출 규모를 가능한 늘리자는 입장이다. 지원 방식을 놓고도 홍 부총리는 선별지원을, 여당에서는 전 국민 지원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선 앞둔 경제부총리, 중심 잡고 정책 추진해야”

한국은행과의 정책공조도 어려운 숙제다.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여름휴가 때인 7월, 늦으면 추석(9월 21일) 연휴 직전에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비슷한 시기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기재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푸는데, 한은은 돈줄을 죄는 엇박자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돈풀기를 무작정 이어가기는 어렵다. 곳곳에서 넘쳐나는 유동성이 만들어낸 부작용이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게 인플레이션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해 2012년 4월(2.6%) 이후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대파(130.5%), 달걀(45.4%), 경유(25.7%), 휘발유(23%), 교통(9.2%) 등 실생활과 밀접한 물가지수가 급등했다. 여기에 재난지원금으로 수십조원이 풀려나가면 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한은이 금리를 인상하면 1765조원(올해 1분기말 기준)에 달하는 가계부채 리스크 대응이 또다른 숙제로 부상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리가 연 0.5% 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5조 9000억원 늘어난다. 게다가 코로나19 위기속에서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주식 등 자산시장이 경색될 수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하반기 코로나 확산 여부를 보면서 향후 경제정책을 확장과 긴축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인플레이션, 자산가격 버블·붕괴,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는 정치 논리에 휘둘릴 게 아니라 시장을 보고 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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