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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반도체 패권 걸린 삼성 300조 투자, 국가 총력지원 해야

논설 위원I 2023.03.17 05:01:00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시에 향후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5개를 짓기로 했다. 이 곳에 소재 부품 장비와 팹리스(설계전문) 등 반도체 관련 기업 150개를 유치해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가 공격적 투자의 칼을 꺼내 들었다. 공격 목표는 파운드리 분야 세계1위 기업인 대만의 TSMC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파운드리 세계시장 점유율은 TSMC가 58.5%로 삼성전자(15.8%)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메모리 분야 1위 기업인 삼성은 파운드리 급성장에 따라 뒤늦게 이 시장에 뛰어 들었지만 TSMC와의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공급망 이슈가 부상하면서 미국 일본 대만 중국 등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일본도 첨단산업 투자액의 40%를 정부가 지원하며, 중국은 반도체 생산공정별 법인세를 면제하는 등 반도체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과 EU 국가들은 그동안 삼성을 향해 “공장을 지어 달라”며 러브콜을 수시로 보내왔다. 그럼에도 삼성전자가 한국 용인으로 낙점한 것은 한국경제에는 천군만마와 같다. 반도체 산업(2020년 기준)은 국내총생산(GDP)의 5.6%, 전체 설비투자액의 24.2%, 총수출의 19.4%를 차지한다. 향후 계획된 투자가 모두 이뤄지면 700조원의 직간접 생산유발과 16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 삼성전자는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막대한 생산능력까지 갖추게 돼 메모리에 이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삼성 신화’를 창조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반도체는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생명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액주주가 600만명에 달하고 있어 삼성전자는 이미 국민기업이다. 삼성전자와 반도체 패권이 무너진다면 한국경제는 글로벌 무대에서 존립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의 반대를 접고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하니 늦었지만 다행이다. 반도체 패권 지키기에 전국가적 지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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