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엄격한 美…성범죄자들 모여 사는 ‘변태 마을’ 있다

장구슬 기자I 2020.07.11 00:10:00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美 성범죄 정책 조명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이 불발되며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은 성범죄에 가장 엄격하다는 미국의 성범죄 관련 정책을 조명한다고 밝혔다.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이 11일 미국의 성범죄 관련 정책에 대해 방송한다. (사진=KBS1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지난 6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이 불발됐다.

재판부는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사이트 이용자 등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인도 불허 결정을 한 재판부에 국민의 비판적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아동 성 착취물에 대한 한국에서의 형량이 미국의 형량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이유에서다.


국내법상 손씨에게 적용될 최대 형량이 미국의 4분의 1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에 불과해 논란이 일고 있지만, ‘단심제’인 현행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없다.

11일 방송되는 KBS1 시사교양 프로그램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은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정책을 실시해 온 미국을 통해 미국의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책을 살펴본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 성범죄자들의 출소 이후 주거지까지 엄격하게 제한을 하는 거주지 제한 정책 펼치고 있다. 아동들이 자주 모이는 학교, 공원 등에서 쫓겨난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은 인적이 드문 도시 외곽, 일명 ‘변태마을’이다.

성범죄자 법률에 따라 ‘변태 마을’에 모여 살게 된 이들은 직업 또한 가지지 못한 채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고립된 환경, 재기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변태마을은 성범죄자들의 ‘사회적 감옥’이다. 성범죄자들에 대해 끝없는 처벌을 가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는 11일 오후 9시40분 방송되는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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