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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은 피했다"…바이든, 농무부 등 일부 부처 예산안 서명

방성훈 기자I 2024.03.10 08:31:37

에너지·법무 등 6개 부처 지출안 담긴 임시예산안 서명
나머지 6개 예산안 22일 만료…민주·공화 지속 협의중
공화당 예산 삭갑 주장 등 의견 엇갈려 합의 지연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600억달러(약 607조원) 규모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 미 연방정부는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위기를 피하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본예산안 가운데 농무·에너지·법무·교통·보훈·주택 및 도시개발부 등 6개 부처의 예산안에 서명했다. 앞서 미 하원은 이번주 초에 이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상원도 전날 저녁 찬성 75표, 반대 22표로 가결했다.

2024회계연도에 미 의회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단기지출법안(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당초 지난해 9월 말까지 처리해야 했지만 공화당이 대규모 예산 삭감을 촉구하며 처리가 지연됐다.

본예산안은 총 12개 세출법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방·국토안보, 노동, 보건복지부 등 나머지 6개 부처의 예산안은 오는 22일 만료된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은 협상을 지속하고 있지만, 대립 사안이 많아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성, 유아, 어린이를 위한 특별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전액 지원, 임대료 지원, 항공 교통 관제사 및 철도 검사관 등 인프라 직원에 대한 급여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재향군인의 총기 소유 관련 예산을 늘리고, 환경 보호국, 미 연방수사국(FBI),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등과 관련된 정부 기관에 대한 자금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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