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버팀목'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이달말 종료 …대량해고 현실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김소연 기자]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조치가 이달 말 종료된다. 고용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축소되면 대량해고가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나라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이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데다 코로나19발 고용난이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지원을 늘리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이달까지…“추가 지원 필요”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시작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는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사정 악화가 곧바로 해고로 이어지지 않게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인데,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지원 비율을 기존의 75%에서 90%(중소기업 대상)까지 상향 조정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까지 사업장 3만4000곳의 근로자 24만명을 대상으로 3000억원에 달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집행했다. 대부분(94.8%)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소속으로 이들은 정부 지원이 끊기면 무급휴직이나 해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업 위험군’이다.

만약 지원 확대가 예정대로 이달 말에 끝난다면 유급 휴업·휴직을 할 때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10%에서 25%로 늘어나면서 실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을 연장하는 등의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원규모 확대 연장 △지급기한 연장 △일일 지급금액 한도 연장 등을 검토 중이다.

노동계는 여기에다가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사업장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등 전반적인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미 일부 사업장에선 ‘임금삭감도 필요없다’며 구조조정을 해야겠다는 곳이 있다”며 “과감한 재정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엄청난 사회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코로나 위기 극복 노사정 대화’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정 총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성현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참석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나라곳간 열쇠 쥔 기재부 “재정 확대 신중해야”

이처럼 추가 지원 요구가 거세지만 재정당국은 추가 지원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 차례에 걸쳐 60조원에 가까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되는 등 이미 정부 재정을 크게 풀었고 고용 외에도 돈이 나가야 할 곳이 많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 문제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함부로 재정지원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재정 지원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노사가 ‘고용유지’라는 큰 틀 안에서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낸다면 정부 역시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장 상황이 급한데 90%까지 지원하던 걸 기한이 끝났다는 이유로 6월 말에 끝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재정 특성상 한번 돈이 투입되면 끊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역할을 주문하기 위해선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