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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탈모로 면접 탈락…취준생에 건보 우선 지원"[파워초선]

이상원 기자I 2023.04.10 05:00:00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청년, 탈모로 취업도 연애도 실패"
"자부담률 줄여 건보 부담 최소화해야"
목포 의대 유치·의사정원 확대 강조
"지역 의사제 통해 의료 인력난 막아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사회 진출을 앞둔 만 19~29세 청년들에게 탈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탈모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2030세대에서의 탈모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이같이 말했다. 탈모가 단순히 신체적 질환이 아닌 진학·취업·연애·결혼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질병이라는 뜻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3·9 대선 당시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리스너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한 청년 탈모 공약이 이데일리 보도로 처음 알려졌던 사실을 언급했다.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직접 ‘탈모 유튜브 쇼츠’까지 참여해 ‘탈모약 건보 적용’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MZ세대의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탈모, 사회적 질병… 건보 적용으로 사회적 부담 줄어야”

김 의원은 성공적인 이슈화 과정에 비해 정책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당시 ‘약의 종류·나이·급여화 범위’ 등 비용 추계 논의 문제로 논의가 더뎠던 점과 함께 결정적으로 대선 패배가 정책 완성으로 이어지지 못한 요인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내 논의는 멈춰 있지만 시행 범위를 축소해서라도 탈모로 고통받고 있는 취업준비생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탈모 때문에 면접에서 탈락하고 연애에서도 실패했다는 청년이 많다”며 “청소년과 만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에게 일단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게는 10~20만 원에서 많이는 60~70만 원을 쓰는데 미취업 청년에게는 부담되는 액수”라면서 자부담률을 줄일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피력했다. 경구형 알약 처방의 경우 한 달 평균 10~2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이 중 30% 즉, 6~7만 원만 자부담한다면 추후 사회적 건강보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 의원은 최근 서울 성동구와 대구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에 한해 탈모를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지자체 내 커버(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 번 시범적으로 실행해보고 효과가 뛰어나고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절감한 게 나타난다면 당에서도 국가에서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미용 치료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내년 총선에서 청년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치아 스케일링을 건보 적용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스케일링도 논란이 많았지만 나중에 치석 때문에 큰 치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스케일링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탈모도 추후 질병으로 진화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보다 예방용 비용이 훨씬 적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金 “목포 의대 유치·의사정원 확대…꼭 이룰 것”

김 의원은 총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목포 의대 유치와 의사 정원 확대’ 주장을 지속할 계획이다. 지난 3년간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를 제기해오며 그 원인을 ‘의료 인력 부족’으로 꼽은 김 의원은 목포 의대 신설이 곧 답이라고 줄곧 외쳐왔다.

김 의원은 “응급의료센터라고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심장 전문의가 없어서 서울로 옮겨가야 하는 상황에서 닥터 헬기를 타고 가는 그 사이에 죽는다”며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전문 전공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구체적 방안으로 김 의원은 ‘지역의사제’ 시행을 주장해왔다. 지역의사제란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의대에 입학한 후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제도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우려에 대해선 “10년간 지역 의사제도를 마치고 옮기는 것에 대해선 막는 것이 아니다”라며 “10년 정도 복무하고 나면 그 사이 다른 지역 의사들로 충원이 돼 선순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전남권 의대 신설을) 포함해 의사 정원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낸바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해상풍력 단지 문제를 ‘김원이표’ 마지막 과제로 꼽았다. 그는 “신안 앞바다에 8.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야심 차게 추진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멈추게 됐다”며 “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윤석열 정부도 입장 변화가 있다는데, 남은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풀어볼 것”이라고 전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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