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중 4곳이 '좀비기업'…코로나대출, 연장 논란

노희준 기자I 2021.08.02 05:20:00

[깜깜이 코로나 대출 연장]①"도덕적해이 키울라"
정부, 9월말 종료 코로나 대출 지원책 연장 가닥
취약 中企 늘고 구조조정 지연 잠재부실 누적 우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10곳 중 4곳. 지난해 말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기 어려운 취약기업(좀비기업·이자보상배율 1미만) 비중(39.7%)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33.2%)보다 높다. 특히 중소기업은 좀비기업 비중이 50.9%나 된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1 미만이면 영업을 해도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반면 같은 기간 구조조정 대상을 가려내는 은행의 신용위험평가에서 살생부에 오른 중소기업은 153곳으로 전년보다 48곳이 외려 줄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 수가 줄어든 것은 2017년 이후 3년만이다. 좀비기업은 느는데 구조조정 대상이 줄어 잠재 부실이 쌓이는 상황이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대출 원금 만기를 계속 연장해주고 이자상환을 유예해주는 지원책을 쓰면서 부실상황이 가려졌다는 분석이다. ‘코로나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3번째로 연장할 가능성이 또 커지면서 금융권 부실 누적 우려도 동시에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금융권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프로그램은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두차례 걸쳐 6개월씩 연장했다. 금융당국은 9월 이후 지원책 연장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권은 변이에 따른 4차 코로나 대유행을 감안할 때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1월말 현재 전 금융권은 만기연장 121조원, 원금상환유예 9조원, 이자상환유예 1637억원 등 총 130조4000억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국내은행의 3월말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도 859조원으로 1년새 94조원(12%) 불어났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 1년간 7.9% 증가한 것에 비해 52% 빠른 증가세다. 같은 기간 대기업 대출이 10조원(6%) 증가한 데 비해 두 배나 빠르다.

문제는 지금은 정부의 금융지원으로 부실이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지만, 금융 완화책이 정상화되면 숨어 있는 빚이 한꺼번에 드러나 상환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연내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출 지원책 중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눈먼 부실’까지 키운다는 지적이다. 이자조차 납부를 미뤄주는 것은 좀비기업에 대한 연명책인 데다 최소한의 차주(대출자) 상환 능력을 덮어두고 자금을 공급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자까지 갚지 않으면 상환의지까지 쇠퇴하게 만들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게 한다”며 “이자 일부에 대해서만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갚지 못한다면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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