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단통법 폐지와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제4이동통신의 시장 안착에도 힘쓰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농수산물값 급등에 이어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까지 상승세를 보이면서 3%대 고물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통신 요금 인하 정책을 시행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관치(官治)로 통신 산업의 근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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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압박하자 알뜰폰 위기
통신은 규제 산업이어서 역대 정부 중 ‘요금인하’ 정책을 쓰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처럼 세 차례에 걸쳐 연이어 요금인하를 압박한 적은 없었죠.
그런데, 급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엇박자가 보입니다.
정부는 2022년 7월 1차, 2023년 4월 2차, 2024년 3월 3차에 걸쳐 통신 3사의 5G 요금제를 개편했죠.
최근에는 3만원대 5G요금제를 신설하고 5~20GB의 데이터 소량 구간에서 요금제를 4개로 세분화했습니다. 청년에게는 데이터를 2배 더 주게 하고 30% 저렴한 온라인 가입 요금제도 다양화하도록 했습니다.
알뜰폰에는 3만원 이하 5G 요금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지모바일은 월 2만7940원에 데이터 9GB를 주는 요금제(EG-5G 베이직)를, kt엠모바일은 데이터 20GB에 월 2만9900원인 요금제(5G통화맘껏 20GB)를 갖고 있는 등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통신 3사에 소매요금을 내리라고 하면서 알뜰폰 회사들이 어려움에 부닥칠 위기입니다.
결합상품 할인과 멤버십이 가능한 통신 3사와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은 타깃 고객이 달랐는데, 백화점이 할인마트만큼 가격을 내려 경쟁하도록 만든 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3사에 번호이동 지원금을 올리라고 하면서 알뜰폰 가입자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방통위에 건의문을 내고 번호이동 지원금 한도를 50만원으로 하지 말고신중하게 논의해 결정하자고 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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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신고제가 아닌 요금인가제?
최근 정부 정책은 현행법과의 충돌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만 유보 신고제를 적용하게 돼 있는데, 통신 3사 모두 요금인가제로 운영하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유보 신고제는 통신사가 정부에 요금제 이용약관을 신고하면 사후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020년 12월 마련됐습니다.
이처럼 국회는 시장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이유로 인가제를 폐지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정부 허락 요금제로 운영한다는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환지원금’이란 명목으로 통신사를 옮기는 가입자가 스마트폰을 살 때 단말기 지원금을 더 주도록 하는 것도 단통법 위반 논란이 있습니다.
서울YMCA는 성명서를 내고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별행위가 아무런 기준 없이 모두 적법해지고, 차별을 오히려 유도하게 되는 꼴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단통법 폐지를 찬성하는데, 폐지 이후 기업의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규제가 강화될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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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 시대에도 네트워크는 디지털 신경망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정부의 통신 정책에는 요금 인하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가 통신을 산업으로 보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매요금이든, 도매요금(알뜰폰 도매대가)이든 내리라고만 하니 통신사들이 설비투자(R&D)에 덜 신경을 쓰게 됐죠.
여기에 5G 주파수 추가 분배도 계속 늦춰지면서 통신사들이 추가 투자를 할 유인도 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네트워크 경쟁력을 회복해 유럽 내 단일 디지털 마켓을 키우려는 EU와는 정반대 행보입니다.
때문에 네트워크 장비 업계는, 심지어 삼성전자조차, ‘죽게 생겼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이나 재난에 대비할 수 있고 글로벌 로밍이 필요 없는 저궤도 위성 통신의 공세는 더욱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반도체나 AI 외에 차세대 통신, 6G에서도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나 아마존의 카이퍼가 수십조 원을 투자해 저궤도 위성을 키우는 반면, 저궤도 위성이 전무한 우리나라는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두 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정부가 이제라도 종합적인 통신 정책, 네트워크 정책을 숙고해 주길 바랍니다. AI와 로봇 시대에도 디지털 신경망으로서의 네트워크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