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국세 사상최대 133조…‘빚 없이 2차 추경’ 탄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유례없는 세수 호황이 찾아왔다. 올해 1~4월 국세는 처음으로 130조원을 돌파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원 이상 급증했다. 추가 세수를 활용한 재정 지출을 검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비진작책 등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정부의 총수입은 217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은 같은기간 32조 7000억원 증가한 133조 4000억원이다. 월간 재정동향을 발간한 2014년 이후 4월 누적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납부 유예된 세금이 이월돼 들어온 기저효과(8조 8000억원)를 제외하더라도 순수 증가분은 23조 9000억원 수준이다.

세수 증대는 작년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와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 영향이 컸다.

기업 실적 개선과 수출입 증가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같은기간 각각 8조 2000억원, 4조 9000억원 늘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3조 9000억원, 2조원 더 걷혔다. 우발세수는 상속세 등 2조원이 늘었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세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조만간 올해 세수를 추계 후 세입 예산을 다시 확정할 예정이다. 지금과 같은 세수 호조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국세는 사상 최대 수준인 300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초과 세수 중 상당액은 2차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달라”며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

늘어나는 세수를 모두 재난지원금 등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한 만큼 상환에 사용해야 하나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다.

실제 올해 세수가 크게 늘었음에도 재난지원금 등 지출은 더 많이 늘어난 탓에 4월 기준 통합재정수지(-16조 3000억원), 관리재정수지(-40조 4000억원)는 적자를 면치 못했다. 반면 정치권은 세수 호조를 이유로 파격적인 수준의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당정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올해 국가채무만 100조원 가깝게 늘어나는데 상반기 일시적으로 돈(세금)을 더 걷었다고 곧바로 세출로 잡는다면 장기적인 재정 불안정성을 키우는 것”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가 하반기 (예상보다) 경기가 좋지 않다면 또 다시 부채를 끌어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