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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가해 학생 22명 가운데 15명(남자 7명, 여자 8명)을 공동폭행과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나머지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주문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0년 2월 13일 온라인에 퍼진 사진에서부터 비롯됐다. 졸업식 시즌이 한창이던 때에 경기 고양 지역 A중학교의 졸업식 후 남녀 학생들이 전라의 모습으로 뒤풀이를 한 사진 40여 장이 온라인에 유포됐다. 당시 뒤풀이 현장에는 A중학교 졸업생 15명과 선배 고교생 2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 속 학생들은 대낮에 속옷도 입고 있지 않은 채 밀가루와 계란을 뒤집어쓰고 있어 충격을 안겼다. 이 외에도 인간 피라미드를 쌓는 모습, 주요 부위를 가린 채 담 아래 서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얼굴이 그대로 노출돼 실명이 거론되기까지 했다.
사진 뒤에 선배로 보이는 학생들은 마스크와 비옷을 착용하고 밀가루를 뿌리거나 알몸 학생들을 촬영하며 뒤풀이를 즐기기도 했다.
‘알몸 졸업식’ 사진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자 경기 일산경찰서는 직접 사건을 조사하고 나섰다. 경찰은 사진이 처음 퍼진 13일부터 17일까지 피해 학생 15명을 만나 진술을 확보했다. 그 결과, A중학교의 졸업식 알몸 뒤풀이는 선배들의 강압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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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들도 경찰에 “졸업식 뒤풀이를 며칠 전부터 준비했으며 ‘안 나오면 혼내주겠다’고 겁을 줘 후배들이 뒤풀이에 참석하도록 했다”고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가해 학생 22명 가운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15명에 대해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중 일부는 성폭력, 갈취 혐의까지 추가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가해 학생들에게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는 대신 학생 선도 차원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등 선처하기로 했다. 2010년 5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성은 부장검사)는 범행을 주도한 가해 학생 김모군 등 2명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알몸 졸업식’ 사건 이후 건전한 졸업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육청, 지역 내 경찰, 유관기관 등이 모두 나서기 시작했다. 사건 발생 다음 해인 2011년부터 학교 당국과 지역사회가 합동으로 졸업식 뒤풀이 예방 활동을 전개하면서 폭력적인 졸업식과 뒤풀이 문화를 중대한 학교폭력·범죄로 규정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