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겸의 일본in]일본은 G7 자격이 있을까

김보겸 기자I 2021.07.14 00:00:01

G7 정상들과 어색한 모습 보인 스가에
"현재의 일본, G7 자격 있나" 의문 제기
과거 권위주의에서 못 벗어났다는 지적
올림픽 개최 여부에 민주적 의사결정 부재

지난달 11일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스가 총리(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어색한 웃음. 화기애애한 각국 정상 옆에서 겉도는 모습. 뭔가 불편해보이는 자세….

지난달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보여준 모습이다. 이를 지켜본 일본인들 사이에선 이런 의문이 나왔다. “과연 현재 일본은 G7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

일본이 G7 자격이 없다면 이유가 뭘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G7 국가들이 중국에 맞설 대안으로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경제를 기치로 내거는 와중, 일본은 그 중요한 정상회의에서 “도쿄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해달라”는 말밖에 못 했다는 게 회의를 지켜본 이들의 인상이다.

스가 총리가 G7 다른 정상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트위터에서 주목받고 있다. 오른쪽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사진=트위터)
그 이면에는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의 형식만 갖췄을 뿐, 과거 부흥을 이끈 권위주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우선 과거에는 일본이 G7 참가 자격이 있었는지 돌이켜보면, 그런 측면이 있다. 일본이 처음 주요국 정상회의에 참여한 건 1975년이다. 당시에는 G7이 아니라 G6(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었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참여한 나라가 일본이었다.

일본은 선진국으로 평가받기까지 이벤트를 적극 활용했다. 앞서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뒤인 1964년 도쿄올림픽을 열어 패전국의 부흥을 알렸고, 1968년에는 옛 서독을 제치고 국민총생산(GNP) 2위 경제대국에 올랐다. 1970년 열린 오사카엑스포에서는 관객 6400만명을 동원하며 일본 경제성장을 도왔다.


1975년 프랑스에서 제1회 주요 6개국(G6) 정상이 모인 모습. 왼쪽부터 이탈리아, 독일, 미국, 프랑스, 서독, 일본 정상(사진=AFP)
이 시절 일본인들을 일컫는 말도 있었다. 바로 “토끼집에 사는 모레쓰(猛烈, 맹렬) 샐러리맨”이다. 선진국 가운데선 주택 환경이 가난한 일본을 빗댄 말로, 다른 나라보다 최소 두 배는 비싼 값을 치르고도 안 좋은 집에 살면서 기업에 모든 걸 바치는 일본인이라는 의미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일본은 ‘일본주식회사’라 불릴 정도였다. 일본이라는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민과 관, 기업 모두가 너나할 것 없었다. 모두가 주주인 셈이다. 그시절 일본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분위기 속에서 나의 성장을 곧 회사의 성장으로 여기고 필사적으로 일하는 나라였다.

1964년 도쿄올림픽, 1970년 오사카엑스포 등을 거쳐 경제성장을 이룬 일본 도쿄의 1972년 모습(사진=AFP)
이런 성장 공식은 권위주의를 동반했다. 나보다는 국가를 우선하며, 공공의 목표를 위해서는 사소한 건 잠시 제쳐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차이를 좁혀나간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일본의 민주주의가 ‘표면적 민주주의’로 급격히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일본 사회의 현주소다.

상징적인 사례가 도쿄올림픽 개최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이다. 4차례나 이어진 긴급사태 발령에 지친 국민들이 반발하고, 올림픽을 강행하면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경고했지만, “인류가 코로나19에 승리했다는 증거로 도쿄올림픽을 열겠다”는 스가 총리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낯선 G7 정상들 앞에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스가 총리는 유독 자기 사람들 앞에서만큼은 불쾌감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고 한다. 올림픽을 중단해야 한다는 전문가 쓴소리에는 “자신이 총리인 줄 아는 것이냐”며 버럭하는가 하면, 코로나19 감염세가 심상치 않다는 후생노동상의 보고서를 책상에 던져버릴 정도라고.

지난 11일 도쿄올림픽 카누 경기장 인근에서 번개가 치고 있다(사진=AFP)
누구도 감히 최고 결정권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못하는 상황은 자연스레 기회비용을 키웠다. 물론 올림픽이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힌 만큼 개최냐, 중단이냐를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지만 이럴 때일수록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고 개최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학자 우노 시게키는 “감염자 수나 병상 사용률 등 기준을 세웠어야 한다. 중지나 연기에 따른 부담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관계자들이 논의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스가 총리의 분노가 두려워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탓에 결국 해외관중뿐 아니라 국내관중도 받지 못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적자 올림픽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이다. 우노는 “전문가가 만류하더라도 정부가 개최를 강행한다면 그 이유라도 제대로 밝혀야 하는데, 현 정권에선 이런 의사결정도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최대 요인, 정치를 향한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최근 도쿄도의원 선거 투표율이 이를 보여준다. 인구 1400만명의 도쿄도 의회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할 수 있는 전초전 성격을 띤다. 실제 2009년에는 민주당 정권교체를, 2013년에는 자민당 복권을 예언한 것이 도쿄도의회 선거다. 하지만 이번 도쿄도의회 선거는 그 중요성이 무색할 정도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2017년 선거에 비해 8.89%포인트 떨어진 42.39%로, 역대 2번째로 낮았다. 이유로는 긴급사태를 발령할 정도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데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는 모순에 국민들이 지지하고 싶은 정당이 없다는 점이 꼽힌다.

<크레용 신짱: 어른 제국의 역습>에 등장한 1970년 오사카 엑스포(사진=어른제국의 역습)
도쿄올림픽을 통해 2011년 동일본대지진 10년 후 일본 부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건 초등학생 때 1964년 도쿄올림픽을 감명깊게 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꿈이자 고등학생 때 본 스가 총리의 목표이기도 하다. 일본이 ‘좋았던 옛 시절’을 그리워한 지는 한참 됐다. 일본에선 2001년 개봉한 <크레용 신짱: 어른 제국의 역습>에서는 20세기 되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970년 오사카엑스포가 등장한다. 아이처럼 돼 버린 어른들의 모습이 공포스럽게 그려진다.

영화는 ‘미래가 암울하다면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는 편이 나은가?’라고 묻는다. 2025년은 주요국 정상회의 개최 50주년이다. 2021년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은 2025년에도 일본이 G7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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