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쏘카 대표, 무례"vs"출마하시려나" 썰전에 갇힌 공유경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노진환, 김유성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장순원 기자] “무례하고 이기적이다(최종구 금융위원장)” Vs “갑자기 이 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이재웅 쏘카 대표)”

금융위원회 수장인 최종구 위원장과 모빌리티 업계를 대표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22일 가시가 돋친 말을 주고받았다. 포문을 먼저 연 것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 협약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를 향해 “무례하고 이기적”이라고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최 위원장 발언은 이 대표가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의 갈등 속에서 정부와 택시단체를 지속적으로 비판한 것이 배경이 됐다. 하지만 그 기저에는 최근 이 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정부를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낸 것이 발단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금융혁신을 이끌고 있는 최 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이 대표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평소 거침없는 화법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는 ‘타다 반대’를 요구하던 70대 개인택시기사 안모씨가 몸에 불을 붙여 사망한 후인 지난 17일 “죽음은 어떻게도 미화될 수 없으며 죽음과 폭력은 멈춰야 한다”며 “언론과 사회는 한 목소리로 죽음이 문제제기의 방법이 될 수 없으며 죽음을 정치적·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3월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안에 대해서도 “카카오와 법인택시사업자를 제외하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합의”라며 “혁신을 규제하고 국민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아주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선 “어느 시대의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남 탓하는 부총리”라고 힐난하면서 정부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이와 맞물려 최 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를 향해 평소 갖고 있던 소신을 더해 작심 발언을 한 셈이다. 최 위원장은 “정부와 정치권 사회 각계각층이 조금씩 손해 보고 양보하면서 시간을 두고 풀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경제정책 책임자를 향해 혁신의지가 부족하다고 비난하고 택시업계에 대해 거친 언사를 내뱉는 것은 이기적이며 무례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가) 마치 택시업계를 걱정하는 듯하며 대안을 내놨지만 이는 여러 대안 중에 검토돼야 하고 상당한 심사숙고와 협의·재원이 필요하다”며 “그런 고민을 하는 당국을 비난하고 업계에 거친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나는 달려가는 데 왜 못 따라오느냐’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 사회 각층이 조금씩 손해를 보고 이해해줘야 하는 문제로 단기간에 풀기가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혁신 지원은 혁신 지원대로 하고 소외되는 피해계층을 돌보는 것도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정부 입장에선 택시 연착륙을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대표에게도 택시업계를 자극하는 발언을 삼가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아닌 금융위 수장이 나서 이 대표를 비판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현 정부의 규제개선 주도 부처라는 점에서 최 위원장이 ‘혁신’의 완급조절이 불가피한 점을 설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역시 이 대표를 향한 최 위원장의 날선 비판이 돌발 발언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도 혁신사업 많이 하는데 혁신을 하다보면 피해나 소외받는 관계자들이 있다”며 “그런 사람들을 챙기는게 정부의 책무인데 혁신은 혁신대로 챙기되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야 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던 같다”고 전했다.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선 혁신으로 불이익받는 집단이 있다면 보살피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게 업무라는 최 위원장의 평소 소신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업계 모두에선 타다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을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개인택시기사 입장에선 당장 면허값이 수 천만원 떨어졌고 동료가 이 같은 상황을 비관해 자살했다”며 “정부가 나서서 택시기사들의 두려움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도 “지금처럼 사태가 악화되면 상생이 아닐 공멸로 가게 될 것”이라며 “언제까지 대책 마련으로만 시간을 허비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빌리티에 대한 큰 전략을 갖고 중재에 나서야 할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모빌리티 전문가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차두원 박사는 “모빌리티 시장은 커지고 있고 면허값이 떨어지는 택시업계는 더욱 반발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침묵하는 사이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차 박사는 이어 “최소한 규제혁신형 택시 합의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개해야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