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78일 만에 무력시위… 예상 밖 도발 왜?

[이데일리 이정현 정다슬 김호준 기자] 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지난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이후 78일 만으로 국가방위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막을 불과 한 달여 남겨 놓는 등 국제 이벤트를 앞두고 당분간 무력시위를 자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던 만큼 발사 배경을 놓고 관심이 몰린다.

5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 발사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이 내륙서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8시10분경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올해 첫 무력시위로 미사일의 구체적인 제원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지난해 9월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계열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군은 현재 동계훈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불가피하다. 다만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이른바 ‘레드라인’은 넘지 않았다.

발사체는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의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부터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경계감시 수준을 높이고 싶다”고 즉각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을 흔들림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했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막을 한 달여 남겨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의 무력시위로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남북간 대화국면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정부는 오전 9시 45분부터 10시 35분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해 즉각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과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은 문 대통령이 올해 첫 외부일정으로 2018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강릉과 제진을 잇는 동해북부선 철도 착공식 참석한 날이기도 하다. 거듭된 남측의 평화 제안에 다시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직접 언급하며 “(위기)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남북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도 대화를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며 “남북이 함께 노력하고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일 때 어느 날 문득 평화가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을 것”이라 대화재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