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후임 권칠승, 중고차 논란 등 과제 산적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제3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해결할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현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권 후보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관련 현안에 밝다는 평을 받는다.

중기부는 올해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이어가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 독과점 문제를 해소할 프로토콜 경제 전략 수립,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등을 과제로 안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주요 정책으로 ‘프로토콜 경제 발전전략 수립’과 ‘소상공인 구독경제 모델 확립’을 꼽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프로토콜 경제 발전전략은 중기부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 고안·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프로토콜 경제는 플랫폼 기업이 이익을 독점하지 않고 소상공인이나 배달 노동자 등 시장 참여자들이 일정한 규칙(프로토콜)을 만들어 참여하는 개방형 경제를 말한다.

중기부는 지난 18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프로토콜 경제를 실현할 첫 기업으로 선정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구성 △소상공인 점포 구입비 지원(500억원 규모) △플랫폼 정보 데이터 공공·민간 공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1분기 내로 △블록체인 스타트업 육성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활용한 프로토콜 경제 사례 발굴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실증 지원 △블록체인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후속 대책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독경제’도 올해 중점 과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본격화한 ‘비대면 경제’에 소상공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구독경제 모델을 마련해준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이마트 △마켓컬리 △프레시지 등 유통 대·중견기업을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으로 선정하고 소상공인과 연결할 방안을 고심 중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현대차 등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 문제는 권 장관 후보자가 해결해야 할 가장 첨예한 문제다. 지난해 중고차업계의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이 사실상 무산되고, 완성차업계가 중고차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중기부는 양측 간 상생협약을 중재해 왔다. 그러나 양측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중기부의 ‘묘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기부는 프로토콜 경제 개념과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완성차 출고부터 중고차 매매, 폐차까지 모든 이력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중기부가 지난 2017년 ‘청’에서 ‘부’로 승격하면서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산하기관 조정 문제도 장기적인 과제다.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주무 부처인 중기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신용보증기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코트라) 등 지원 기관을 중기부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전 중소기업학회장)는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는 “정책 집행을 넘어 근본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정책 기획·입안 역할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 후보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드리고 일상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