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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술·담배 금지 논의…“지나친 규제”VS“타인에 피해”

김은비 기자I 2022.10.24 16:56:11

올해 안에 한강공원 11곳에 흡연부스 설치
흡연·비흡연자 모두 "불편"…"전체 금연 보단 구역 지정"
서울시 "한강 치맥 브랜드화…당장 금주 지정 쉽지 않아"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작업을 하고 있다. 금주·금연구역 지정은 이미 몇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지나친 규제”라는 반대와 “타인에 피해를 준다”는 찬성 입장이 반반으로 팽팽히 맞서면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야외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은 규제를 통해 깨끗이 관리하자는 여론이 커지면서 지정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9월 27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린 한강달빛야시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한강사업본부는 이르면 다음 달 양화·여의도·반포 등 한강공원 11곳에 흡연부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각 공원에 평균 5개씩 설치할 계획으로, 적합성 평가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와 현장 방문을 거쳐 위치를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서 7년 전 한강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며 간접흡연, 담배 꽁초 쓰레기를 우려하는 비흡연자 뿐만 아니라 흡연자 사이에서도 차라리 금연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따로 흡연부스를 마련하는게 낫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흡연자 김성현(32)씨는 “담배를 피면 눈치를 주는 사람들 때문에 화장실 뒤에 숨어서 담배를 펴야 한다”며 “차라리 흡연부스에서 맘편히 담배를 피고 싶다”고 한다. 실제 한강사업본부에서 올해 실시한 ‘한강시민공원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10명 중 9명이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흡연부스를 설치·운영 해 시민 반응을 살핀 후 흡연 금지 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강 치맥, 하나의 브랜드화 “당장 금주지정 쉽지 않아”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역시 지난해 서울 반포 공원에서 대학생이 한강에 빠져 숨진채 발견되면서 꾸준히 논의 되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금주는 금연과 달리 일부 지역만 지정을 하기도 어렵고, 지정시 술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판매 행위까지 금지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장증진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금주구역을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른 것이다.

2017년부터 시행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술을 마시다 소음·악취를 유발하는 경우 등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 음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나선지 7개월이 다 됐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자, 서울시가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주부 이혜진(43)씨는 “금주 구역을 지정한다더니 어느순간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면서 한강공원이 저녁만 되면 거대한 술판이 돼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 나가기가 조심스럽다”고 호소했다.

반면 광진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진희(22)씨는 “적당한 음주와 깨끗한 뒷처리를 자율적으로 하는 문화 조성에 힘써야지 규제를 하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국내외 적으로 치맥을 먹는 문화가 어느정도 브랜드화 된 상황이고 찬반이 비슷하게 맞서고 있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며 “당장 한강 전체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약 1년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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