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직접 여건에 맞는 유망산업을 정해 유치하고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는 ‘상향식’ 특구다.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지역의 소멸위기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정부는 세제·규제 특례 등을 측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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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시대위에서는 시·도가 제출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기업 투자계획의 구체성,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정, 조건부 지정, 보완 후 재심의 구역으로 세분화해 의결했다.
200여개의 기업이 약 26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착공에 들어간 투자 14조5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40조5000억원의 투자가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별도의 업종 제한이 없어 각 지역 여건에 맞게 기업유치 활동이 이뤄진다”며 “실제로 우주항공·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을 유치한 지방정부도 있고, 제조업 외 금융·문화콘텐츠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서비스산업 분야도 발굴해 신청한 지방정부도 있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주요 특구와 투자기업간 협약 내용을 보면 대구에는 엘앤에프가 이차전지 양극재와 음극재 공장 건립을 위해 2조5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전남은 포스코퓨처엠이 광양만권 내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을 짓기위해 1조2300억원을 투자한다. 경남에는 SK오션플랜트가 약 1조원을 투자해 해상풍력 발전용 하부구조물 생산 공장을 신설한다.
이 밖에도 부산은 코스콤이 2300억원을, 전북은 효성첨단소재가 6800억원, 제주는 한화시스템이 87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대전과 경북에는 각각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와 에코프로가 항체-약물 접합체(ADC) 기술 도도화 연구시설,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 건립 등에 투자한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워질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와 관련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을 특구로 이전해 오는 기업은 연매출 5000억원 미만기업에서 1조원 미만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또한 특구 내 중견·중소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 우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기회발전특구는 지역내 신규투자뿐만 아니라 예정돼 있는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며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깊이 고민하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의해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26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경주에 3000억 원 규모의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구미산단을 반도체 소재부품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설계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R&D) 실증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